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옹호…“한달에 한번쯤은 오시라”

27일 국무회의서 수사기관장 참석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 반박

개청 초기 인력·시설 사정 고려해 의무 출석 대신 자율 참석 언급

중수청·공소청·경찰에 재력·권력 따른 사건 처리 불신 해소 주문

[화담일보 = 최서빈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기존 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참석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회의에 나온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율적으로 참석하라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의 회의 참석을 놓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공개회의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을 때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참석 자체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표현했다.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일도 개혁과 발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10월 22일에도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이날 발언에서는 참석 원칙과 실제 출석 방식에 차이를 뒀다. 이 대통령은 출석을 요구했다고 해서 다른 업무가 있는데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이 새로 개청해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도 불완전한 상황을 들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중수청장에게 “그런데 한달에 한번쯤은 오시라. 자율적으로 하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관의 업무 사정을 고려해 출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른 청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함께 나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인식을 거론하며, 어느 편인지나 권력의 유무, 유명세, 재산, 영향력 있는 변호사 선임 여부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평소 관계를 관리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다는 의심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의 대상을 두고 “제가 법원 쪽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며 자신이 말하는 것은 사법행정 영역의 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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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3:03 수정 2026.10.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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