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검토…28일 당정서 최종 방침 논의

민주당 27일 의총서 유예 쪽 의견 모여…반대 의견 없어

전은수 “디지털기본자산법 제정과 과세 함께 시행 의견”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하는 소득세법, 이미 세 차례 연기

[화담일보 = 최서하기자] 정부와 여당이 10월 28일 당정 협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관한 최종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시행을 다시 미루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나온 유예 의견과 당정의 최종 방침은 구분되는 단계다.

 

한겨레의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며, 당 지도부는 논의된 당내 의견을 이튿날 당정 협의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유예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가운데 당내 논의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기본자산법을 제정해서 (과세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정도의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더 수렴해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시점을 관련 법 제정과 함께 검토하자는 의견을 설명하면서도, 세부 방침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의총 분위기에 관해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당정 협의를 할 때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28일 협의에서 유예에 무게를 둔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협의는 의총에서 형성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이 최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시행을 앞둔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매기는 내용이다. 이를 담은 개정 소득세법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투자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됐고, 현재 예정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번에도 시행을 미루기로 하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추가 유예 쪽으로 기조를 잡아가는 상황이다. 앞서 10월 25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이어 민주당 의총에서도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과세 시점 조정이 당정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라왔다.

 

반면 반복되는 시행 연기가 조세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과세 제도의 시행을 다시 늦출 것인지, 관련 제도 정비와 과세 시행 시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이번 논의에 걸려 있다. 민주당이 구체적인 방침은 더 수렴해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방향은 28일 예정된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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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4:54 수정 2026.10.2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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