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김건희 추가 구속에 “당연한 판단”…엄정 판결 촉구

박성준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석 달째 결론 없어”…신속한 선고 요구

조국혁신당 “남은 재판도 엄정하게”…법 앞의 평등 강조

조국, 민주당의 조희대 국정조사 선택 비판하며 공동 대응 주문

[화담일보 = 윤태준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월 27일 대법원의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두 정당은 각각 서면 브리핑과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은 재판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요구를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의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에서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재판 지연으로 김 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사건 심리 진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 그리고 죄에 걸맞은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28일 오전 대법원 긴급 규탄대회를 준비했다. 27일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 의원들이 비상대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상정한 대응 준비였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임명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임 대변인은 대법원이 김 씨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면서 “지극히 당연하며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임 대변인은 김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불안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여럿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가 앞으로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 차원의 입장과 함께 정치인들의 개별 반응도 나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국민의 법감정과 법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영장 발부를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런 상식적 결정에 안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택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해야 반등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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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5:37 수정 2026.10.2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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