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결정…조 대법원장은 질문에 침묵

27일 의원총회서 의견 모아…11월 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손봉기 후보자 임명 제청 뒤 청와대와 재제청 문제로 갈등

범여권 일각 탄핵 주장 속 민주당은 국정조사 우선 선택

[화담일보 = 조서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퇴근길에 국정조사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국정조사 관련 안건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섰다. 취재진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물었지만, 별도의 답변 없이 청사를 떠났다. 이날 퇴근길에서는 국정조사 추진 결정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의혹을 거론하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 처리가 끝나 조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청와대가 사전 협의 문제를 들어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에 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근거로 제시한 사안에는 이 같은 인선 갈등과 함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도 포함돼 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민주당이 제기해 온 의혹으로, 부당 집행이 확정된 사실과는 구분된다.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입장과 민주당이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혹이 함께 국정조사 추진의 배경이 된 셈이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의원총회에서 정리된 방침은 탄핵 추진 결정이 아니라 국정조사 추진 결정이며, 후속 절차는 국회 본회의의 관련 안건 처리로 이어질 예정이다. 11월 5일은 현재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으로, 이미 의결이 이뤄진 날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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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5:42 수정 2026.10.2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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