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반발…필리버스터 대응 검토

민주당,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의혹 조사 위해 11월 5일 요구서 처리 계획

장동혁, 대법원장 탄핵 전 단계 주장…정점식은 관련 재판 재개 촉구

박충권, 법관 독립·진행 중 재판 조사 제한 조항 들어 철회 요구

[화담일보 = 정서온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뉴시스의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국정조사가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탄핵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며, 그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장 대표가 제시한 민주당의 추진 의도에 대한 해석이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목표라고도 주장했다. 탄핵 사유가 없더라도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직무를 정지시키려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정조사 추진을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과 연결해 비판한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겨냥한 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거론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해당 판단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재판 재개를 막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진상·김용 등 관련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구체적인 국회 대응 수단은 의원총회 논의 사항으로 남겼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1월 5일 요구서 처리 계획에 대해 필리버스터 대응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이 의총에서 이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실시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규정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 문제로 연결했다고 전하며,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을 조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는 헌법 제103조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금지하는 국정조사법 제8조를 반대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에 국정조사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판하며 당 지도부의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9,900원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슬립톡 36개입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O4e5Qnp3pKgxRaosEGAlxtq35IksBoxRp7IwjSfRgbw6sNETojA3YOw_CUP9MmgeclgEfY0A6eIRowcIgNife26QhBGA_aEnNuwxJkCakQ6QPXe5Ln7jGM5odsHKeY-vYQbNxYmb6M_yxNXPGfoso_dzsyKXF-7FguSKBol-dMZ_5hpDsxf97td0qxdQF_Eu7qmblTvO0pIzj8aksnuY8l6CWZ_ZLToZUSj-WM5c3KzJ865FLyS0sDOGC84QCTV522bCYqpUopDTilXLn6XV05GqGL4QaOcZKtaojMlHqIjZ-7WB4joDn2kyABQOLin6v3nOLSPWplhHnOc7L17SVdGBUbY7UqZ_n2N1XDjTvAweAMQGllKO3yhRrbzWs8upym2TJXxGgGU68KEjt432W-xuw1_2tNRGpoz6cEmvduROU_7N_THv5HELNTh2O_r3RXy1jJ_aNZpWHN64-rhrrBIFt-3VY-hzXDM3gyNEzX-hpv54Cl2xX9L2qYfnxbF38s8oAOZr4QIqUaYu4Yn_2g8xnKLPrPUeOm3bKbho9dwCAuCfYHOBBUpVYepS6q_Oy9sYxjUA5BsToXQrxHqOUOUOYwKox4Ys77RsbW7fQ==
자세히보기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12,260원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구운 파바빈 군옥수수맛, 15g, 22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WZK-zeXdr0gMxsgzWWl-CD_CK5LC_mSuwQaetCl72Wj8jx1JGAntZk1XJKSyWJcCMaJ3RbAYEU68a5M3VSfn-VUtQoiU-UmKW_QZrzmMlcRL3TsvpyxDiDhIbfaG-kgpLur0ouAKme7mZotffuDv52FR08CN1FZBGgrqKdCc6DrM_LDVaLCNOAa2y0GK_D3hJNhD4UWU4U4e7bgd1-u8B7DbXuGVQpqGvCZM0o5txAeBdWDxbKDMD7NHLZ_GM7QmodBj6VA72H7MZuqLPemaWM9-_l-DkeKhgOuIdiwCUiLZhoxtdDO2WwybHprMWeOpePhVBw69I_8SAQ9bMob2LWvTzklkuav95hAYjEsV5MxhAS9Le6f-2PCbNqNjhG8h-RzF9Xkgu9I1UXfWVEc_RMrDxRLba1TFPmT9V8ptGaXB1TCKwtBtrdWnCGSOQt7QC9buPb3W1WLU33u6uw5qjmqPchTjwgLoYF2lCq_UMFXaaVPthbGUH4V4CEzkg5tvsyAGZ_2OvKw9jId29Lv-vYy46GFDBtq4pA078MDDj430WSnTtELhkkCU2FwEgBF-jKF
자세히보기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5,980원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XOzmhMns18378ywkXKUEMdDj12MJ9Ez4vZtS7Bn-PjArY6LfgcGB32N3-cY0fdfosA6XDbtaPsuPA7IaEJH8mfi8Mb8yDr53qnZV3VbATVqMuKeqNEgBF9X-wShvJXSFh8rsmZFSOmcHMOPEdo7x_4x4WJKuY9A88RmEg7PMudumQxpE4Q4YXjyG7sYaubk4zxxsMzukRjUcsmPtiyEZtAY5ybG5iPeOmz7l77jVTevHpu8Dm42XwGEv-JCcxRDfZm1ZvhxYd7n5I8k4dOe74FwuBONvckLoD3zXQKkY8zbw_yaAW8kA_KcdirV9HzCCr2z8RcFRtLW7A42DsyTyJw6f3UkYkvO0GLKRaXCazANO8ufCgx4NTUD8ms4zbGeR53sFGG8xQnF9CEFtyKPmXzctdeysR_Qkq4EP8vNtp_zZ3uKcgU9Ha4y-Zizl681RKhgI8ceetkumvIvTaslPDPY_e1LWjTtOXuhyqiVLOuY-tGD-XZgpOhsbeb_Hjj3uoaJ9A-OGiemScUW7_JaFr7dopF5JfKXLizcUUmGRgqyMMNi4QkVeXkTuSYfeRg4_AM3QouoohOv9Y4R3JKHRjQ==
자세히보기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K 크런치넛(30... 16,900원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K 크런치넛(30g 12개), 160g, 3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wbxqd5dRJtzbtXOAweKh7KI2sVHRaweYyG9OCF8AtRlQg_SlC1d32bpAHKKGH8-5n9iMmOWLfM9c28KHyjR-CRnUWPC9F3YdfIXhQJLVQY21OAqrlqjW6suIs6cJXhKnrLPEKKdqnfHI-l898aMVYCwnUh1008Jv1A6rwMyuP66blcrmPkV8HecgpfdljStycrumnTqrDrJPggSqldPPpBRa4ByAkvciPNB4jEHNTrGopD-UQLuMZfXm0QWPjFSvH_7k2jobTPjtZR9FLP_mfc4_LoiPjBpMt_tll8ePzvBNLNDTGSTqzi0ukZhcXGMfXIzojAJb_LegjoFq7aRqX_gJsbHaHjuXuNkGfKbs9fjEeh1FPb0GpmYXKTAgt_gMdV3qcCdRZP3lEaXi4e20oAgQFHEnhhT_7WSoe_O9J0BRY6EDV3Hnjej0HlDo2izSpVE3WuOVrBNvpHK_F5FmnBFlsj69Za6jiXkSb1crMZqWA2O1lQ1qNOYwUalgc3AzzpH06vVEikMpkzmZqvtexnKtRpU-j0A6gkJf8B-PdH7sjWhoAr1Fko7M_XUX0h46y9l7YJnj2qr_GjV9k0Nkxpz1KoTJ
자세히보기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13,400원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rVz_z1zucGLcmHZcsO_fTwDajszNpw1hp-ed2eoDzB5mCGmNn9UdPWFWk6a8Beig7BeO9sGl9pWDlOJ5ij6GnbCvr4pimayEDLDvtxEJZdlrgKVeYNlWbLs36uZ8A3SyLz-W9r3iN-3BDoPap4ujlHG0piWn0_qBnA4gFcTju8k-vzTlssz79qa-c_VOwuyGIUuyWj4ZIlcJaPFgtF5OcMwPjBm77juTbWPtV0p6KDiixDUwfNMS1Og2VsOCmxddsAejZKnqAmzqaDbzfwLudFggDgDX-X6LUycPHRhcOhfL2XXbimCM9Uls5FFSj7uzzC9j2Kv-GFV2F7Tsnq6B-5ACAqSBYuisiw605XqzpjKjD83x2eByOcO0hCQH5z0fxqO5z786nAHwDRyXSYldunpiDwraCLYWukCveFygOGAFNOhpCQUgCpfB0ogENFjB3xtuSIuIIWv-FTF-QOlJnpGJWNQkB6gw5Y7aZBWy4Gziz4ZFbHiMFbkvZJ0-ggpWkJvG4y_5Grkv8R93luhXg4hMrjUGsUgOjEHxkZra357VeMv90jxiLlwlALzelwu9Eb_JukjDhsERlMT-1M=
자세히보기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9,900원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구운 병아리콩 군옥수수맛 22p, 330g,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2UeAOsONYbeVeXGBygbodDEDedFe60Z1dcGpHJ5Lij3uF0-abnvIqP8Z7uJSdVb8NT8s7wnbRPIFswnjQog_DsJjZs7G3LnAtAJPD-JqbYq5bmRpvEKydOybI4qVLs_m91JaKbRGqHSmK6TaJmWbQj-2WNMgKDFhtWewvZBNppLyjrKQU2cgKLN976M_jE_MfirZYbQJfGS0T8ryJ56KpNecAfB-B4Soaa6D8hoKBKBTIhBzR0u4n65S7C3hxFP969wkQ__P-MxaNahgNHW8Yg7Uvbkrx_5rBmH-JcdxiCRuktV2Xk7px93q6EFCDf_pLJnYK-jb2gFn-UZYypd64hYxyyb76eD5loLYLInCIdJ_gW0247Zxm1z1ODS2BovgsBUk-jxEvHz7zotPtX8N0CWT5bt7U9YM9RpriNEcbmfqxdN7z04F6HLuqifU77lhZlgKwNYVXOI_1LJShR3QLQvYsrvBikYlfpP4F_bXTO2djM3QJwkLKgUWI42swXMnwJ1FYD0aDFRXR7VxCbrTfPtQTC3jHMDXf_tASUkmENyVNVOciOsDabnlKoT0IcNWC-H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0.28 04:53 수정 2026.10.28 04:53
76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