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의혹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의원총회서 국정조사 추진에 의견 모아…전은수 원내대변인 설명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 대상

국정조사특위 구성 여부 놓고 야당과 논의 시작할 예정

[화담일보 = 조서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 처리 목표일은 11월 5일이다. 당내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향을 정한 단계로, 민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처리 시점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네,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사안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들 의혹을 국정조사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의원총회에서 추진 방침을 모았다. 당이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결정으로, 의혹에 대한 판단이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공백 장기화 문제와 현금 격려금 형태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해졌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 뒤 밝힌 우선 조치는 국정조사다. 범여권 일부의 탄핵 주장과 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국정조사 추진은 구분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건희 재구속 심사 등 관련 내용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앞서 설명한 내용 이후로는 해당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원총회 논의 분위기에 대한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후속 절차로는 야당과의 논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11월 5일은 민주당이 제시한 본회의 처리 목표이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당내 추진 방침에 이어 특위 구성 등 구체적인 조사 추진 문제를 놓고 여야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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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5:05 수정 2026.10.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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