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 논의…한병도 “의혹 규명은 국회 책무”

27일 의원총회서 사법부 관련 문제 제기하고 향후 대응 의견 수렴

국정과제 입법 연말까지 1차 처리 계획…초광역특구법 등 논의

내년도 예산안 내실 있는 심사와 법정 시한 준수 당부

[화담일보 = 박서안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하며 의원들에게 향후 대응 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과 함께, 11월과 12월에 진행할 예산안 심사 및 국정과제 입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부가 자주 모여 관련 사안을 토론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의 배경으로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재판과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언급하고, 이날 김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다루는 심문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움직임이 김 씨의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공백 장기화 문제와 현금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지목하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의원들에게는 조 대법원장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향후 대응 방향에 총의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시된 국정조사 관련 의제는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다. 한 원내대표는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기국회 후반기 일정과 관련해서는 “11월과 12월은 예산과 입법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출된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1차적으로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입법 논의에 의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논의 대상으로는 메가특구법으로 불리는 초광역특구법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들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고 정부가 차질 없이 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내실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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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5:25 수정 2026.10.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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