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비판에 “선동적 주장으로 발목잡는 분도 있어”

28일 X에서 ‘무극파’ 등 표현에 대한 사과 요구에 답변

“국가·국민 위한 개혁 주장과 사적 목적의 선명성 구별”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 비판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 강조

[화담일보 = 이태오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여권 및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에 대해 일부 선동적 주장이 실질적으로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판자들을 ‘무극파’나 ‘국정 방해세력’으로 몰았다며 사과를 요구한 누리꾼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동아일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의 동기와 접근 방식을 구분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발목 잡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의 계기는 한 누리꾼이 제기한 사과 요구였다. 해당 누리꾼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해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무극파’ 또는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방하는 ‘국정 방해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무책임하고 극단적인 음해와 모함”이라고 표현하며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는 누리꾼이 대통령의 기존 대응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답변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박함과 불안감을 이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경우를 언급했다. 국민의 개혁 요구 자체보다 그 요구에 기대어 자신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것처럼 내세우는 태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이라는 표현으로 개혁을 둘러싼 극단적 접근을 지적했다.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고, 그 결과 실질적·실효적 개혁이 실패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규정했다. 개혁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는지뿐 아니라 실제 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문제 삼은 발언이다.

 

이 같은 반박은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범여권 내 강성파와 일부 지지층에서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가 검찰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식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 주장과 정치적·사적 목적에 따른 선명성 경쟁을 구별하며 자신의 비판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 말미에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 나쁘시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과를 요구한 상대에게 자신이 지적한 행태에 해당하는지 돌아볼 것을 권하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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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5:32 수정 2026.10.2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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