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의혹 국정조사 추진키로…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의원총회서 국정조사 우선 추진에 의견 모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제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등 야당과 논의 예정

[화담일보 = 임하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를 처리 목표 시점으로 잡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등을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리한 추진 방침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가 의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처리 시점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은 국정조사 관련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것으로, 실제 조사 착수와는 구분된다. 후속 논의 대상으로는 국정조사를 맡을 특별위원회의 구성 여부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사유로 거론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이다. 당은 앞서 이 사안들을 두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의원총회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따른 공백 장기화와 현금 격려금 형태의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가 함께 언급됐다. 이는 민주당이 규명을 요구하는 의혹으로, 이번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책무”라고 말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방침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입장은 우선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주장과 관련한 의원총회 내부 논의에 대해서는 전 원내대변인이 별도로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질문에 김건희 재구속 심사 등 관련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앞서 설명한 내용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두고는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야당과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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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6:34 수정 2026.10.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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