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조직개편안 본회의 부결…교육단체·노조 반발

21일 교육위 통과한 조례 개정안, 23일 본회의서 부결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의장단에 표결 개입 여부 해명 요구

교원단체는 정원 이관 별도 협의 촉구…노조도 요구 근거 제시 요청

[화담일보 = 이다겸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제주도교육청 조직 개편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지역 교육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전문위원의 소속과 정원 이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조례안 전체가 부결된 데 대해, 의회의 결정 경위와 정원 이관 요구의 근거를 설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해당 조례 개정안은 10월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틀 뒤인 23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의 결론이 달라지는 과정에서는 의회 교육전문위원의 소속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교육청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안 처리와 전문위원 정원 문제가 맞물린 상황이다.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회가 요구한 ‘4급 전문위원’ 자리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 현장의 미래가 걸린 조례안 전체를 볼모로 삼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 부결을 전문위원 자리 요구와 연결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의회가 교육 현안을 다루는 방식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네트워크는 누군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교육 현안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정당한 견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의장단에 부당한 표결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는 표결 개입 여부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 단체가 제기한 의혹과 책임 요구다.

 

교육위원회를 향해서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에는 본회의 표결 과정에 관한 설명을, 교육위원회에는 앞선 심사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한 해명을 각각 요구한 셈이다. 네트워크는 상임위 통과 이후 이틀 만에 조례안이 부결된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도내 교원단체들도 조직 개편 조례안 부결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전문위원 정원 이관 문제는 의회와 교육청이 차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위원 정원 문제를 후속 협의 대상으로 다루자는 요구로, 조직 개편 조례안을 부결한 의회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회 결정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교육청 정원 이관 요구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교육단체들이 조례안 처리 경위와 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노조는 정원 이관 요구 자체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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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6:27 수정 2026.10.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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