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양산시체육회 때문에 말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말에 비가 무섭게 내리더군요. 집에서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중계 녹화방송을 틀었습니다. 때마침 정상열 체육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오기에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시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성에 차지 않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핵심을 비켜가거나 옹호하기 바쁜 모습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양산시체육회와 소속 단체들이 안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과 방만 경영, 각종 의혹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관심있는 독자 여러분의 시청을 권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이 깨진 점입니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 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해,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 회장과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 때 10여 개 종목단체장 및 관계자들을 데리고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 캠프를 무려 9차례나 찾아갔다고 합니다.
체육회는 시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행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형식상 민간단체지만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 및 대행하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양산시 보조금 47억 원에 국비 1억 원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런 조직의 수장이 종목 단체장들을 이끌고 특정후보의 선거 캠프만을 다닌 것은 정치적 편향성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민선 체육회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직자 윤리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현직 양산시 정책특별보좌관인 한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별정직 지방공무원(4급)이면서 시 보조금을 받는 양산시수영연맹 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겸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나 시장의 허가가 있었다면 공정성 논란은 더욱 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체육단체를 이용한 선거 개입 논란은, 체육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마저 정면으로 어기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감사 결과를 보니 한 씨가 회장으로 있는 수영연맹의 운영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지정기부금 중 일부가 임원 식사비와 안주 구입비로 쓰였습니다. 시 보조금 700만 원을 받은 지역 동호인 대회는 별도 승인도 없이 전국 대회로 확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특보라는 직책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시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예산과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부재입니다.
양산시체육회는 지난 2019년에도 보조금 부정 사용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 우려 지자체 12곳에 양산시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무료 체육교실에서 편법 문구를 써가며 시민들에게 수강료를 거뒀습니다. 이 돈은 공식 세입이 아닌 개인이나 체육회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시가 점검에 나서자 뒤늦게 환불했지만, 체육회 자체 인사위원회에서의 관련자 처벌은 경고(감봉) 1건에 그쳤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개인 및 단체 수익에 이용한 불법행위에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체육회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양산시 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 체육회장이 과거 운영했던 인쇄업체에 최근 2년 6개월간 수의계약 물량의 49%(약 2억 4천만 원)가 몰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부인 명의를 거쳐 후배 지인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뒷돈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양산시의 태도는 아쉽기만 합니다. 관련 조례상 시장은 체육 단체를 지도·감독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부서는 개별 사업의 보조금 정산 서류만 훑어볼 뿐 전반적인 감사에는 미온적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체육회장이다 보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양산시체육회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든 주원인은 표를 좇는 정치인들과 양산시 당국의 미온적인 감사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부실한 인사 시스템과 행정 체계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황당했던 점 중 하나는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제출기간을 종종 어겼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규정상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한 경우 2개월, 5개월씩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26명이고 그중 행정직이 13명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사 채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양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별정직 5급)을 임명할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격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임명되다 보니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종목 강사는 신상정보나 계약 서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양산시체육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체육회 임직원의 선거 개입 및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넣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체육회가 더 이상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과 수의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양산시체육회 내부 규정(제109조)에 따르면 계약 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칙(제8조의2)은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보조금 정산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수의계약 이력 공개와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체육회를 포함해 산하 기관 임직원을 채용할 때는 철저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격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측근 인사 논란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산시를 보조금 정산.관리 조사 대상에 넣은 것은 마지막 경고일지 모릅니다.
양산시와 체육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육회가 누군가의 기득권이나 혜택의 장이 아닌, 양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체육단체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