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소희기자] 2026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한 해 동안 점검한 주요 현안과 피감기관의 과제를 돌아볼 시점이 됐다. 국정감사는 일정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일 역시 국정감사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조직 운영의 책임, 정치자금 관리, 전산 보안,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등 당시 제기된 쟁점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지난 10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선관위 국정감사를 다시 살펴보고, 당시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이를 통해 드러난 선거관리 제도의 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반복된 선거관리 사고…책임 규명과 조직 쇄신 요구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인명부 관리 오류, 개인정보 유출, 전산 보안 취약점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거론됐다. 의원들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관련 자료의 허위 작성·기재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책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2023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에서 선관위 전산망의 취약점이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업무망과 선거망의 분리, 개표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근 차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개표사무원 707명의 개인정보 노출과 641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노출 사례도 제시하며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내부의 채용 비리와 징계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간부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선관위 자체 징계 절차가 지연된 이유를 질의했다. 감사원 조사 개시를 이유로 자체 징계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선관위의 설명을 두고 기관의 대응 논리가 일관적인지 따져 물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개표 업무 부실과 내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사례를 제시하며 처분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업무상 과실이나 회계·결재 부실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국민과 후보자에게 엄격한 법 준수를 요구하는 기관인 만큼 내부 직원에게도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 관리와 선거법 집행의 공정성 도마 위
정치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선거법 집행의 공정성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액 정치후원금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후원금 79건 가운데 생년월일과 연락처가 누락되거나 직업이 기재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선관위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소명서가 간략한 내용에 그치고 유사한 누락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강화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액 정치후원금 인적사항 누락 문제가 과거에도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조사 및 확인 의무를 점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선거관리 사고 184건을 언급하면서 종이 선거인명부와 수작업에 의존하는 본투표 시스템의 한계도 짚었다. 사전투표 현장 발급기를 본투표에도 도입하는 방안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 공개 논란을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 보장 규정과 연결해 질의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지 공개 사례와 비교해 동일한 법률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며 법 집행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기부행위의 성립 요건과 선거 이후 답례행위의 판단 기준, 정치자금 회계처리 의무 등 실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해석상의 쟁점을 점검했다.
선거제도 개선과 선거범죄 대응 체계 점검
선거구 획정과 선거범죄 수사체계 등 제도적 문제도 논의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가 획정에 관여하는 현행 구조를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획정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선거범죄 수사와 처벌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선관위의 불복 절차가 제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읍·면·동 선관위 위원 위촉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 검증 문제도 함께 다뤘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범죄 대응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진종오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 당시 위법 게시물 1만733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8월 11일 기준 3,400건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삭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 개발 예산 35억 원과 추가 증액 10억 원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율과 선관위의 고발·수사 의뢰 실적을 비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제도적 보장 필요
이번 국감에서는 장애인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겪는 정보 접근과 투표 편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누락과 오탈자, 발송 누락 및 파본 사례를 제시했다. 관외 사전투표소의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부족과 잘못된 점자 표기, 기표 흔적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하며 장애인 유권자의 독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장애인 접근 가능 투표 기술 관련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장애 유형에 적합한 투표 보조 기술을 연구하고 시범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과 투표 보조용구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요구한 점도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권과 투표 편의 문제를 다뤘다. 후보자 사진과 이름을 활용한 투표 보조용구를 제안하며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등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목표로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선거관리기관의 역할이 투표와 개표 절차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정치자금과 선거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선관위의 중요한 책무다.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선관위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의 신뢰는 선언이나 일회성 대책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규명과 내부 통제 강화, 유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