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선거제도 개편·선거관리 신뢰 회복·정당민주주의 강화 등 주요 개혁 쟁점 검토 -

- 연속 토론회 및 권역별 타운홀 미팅 등 정치개혁 공론화 위한 향후 사업계획 논의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11월 7일(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이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9월 15일 출범한 남인순 국회부의장 직속 정치개혁 자문위원회(위원장 :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정치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의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남인순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치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에서 검토해 온 정치개혁 과제와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향후 사업계획과 공론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선거제도개혁 분과는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개편과 선거구획정 제도 개선, 선거관리체계 개편, 선거운동의 자율성 확보와 정치적 기본권 확대, 지방선거제도 등 폭넓은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각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적·제도적 쟁점을 살펴보며 다양한 개혁 방향과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청년·여성 정치참여 분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유권자의 기대에 정치제도와 정당 시스템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연속토론회 「정치가 이렇게 느려서야」를 기획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지형의 변화와 국내 청년정치의 도전, 해외 정치개혁 사례 등을 살펴보며 새로운 정치세대의 가능성과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영향력 있는 정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정당개혁 분과는 지역당 설치 등 정당민주주의 강화 방안과 정치양극화 문제, 정당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당의 운영 구조와 정치참여 방식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와 함께 향후 사업계획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와 정당개혁 등 서로 맞물린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개혁 대안을 구체화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 방향을 검토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지만, 선거제도와 정당 운영의 규칙을 바꾸는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어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치개혁이 다시 우리 정치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분과별 논의를 심화해 주요 정치개혁 과제의 쟁점과 대안을 구체화하고, 연속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통해 국민적 논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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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09 17:28 수정 2026.11.09 17:28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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