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행정통합 속에서도 교육재정 독립성 지켜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2월 12일 교육재정 위기와 행정통합 논의가 맞물린 현 상황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실질적 교육자치 수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논리에 맞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과 대응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국회를 직접 찾아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교육재정 축소 논리를 반박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조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교육재정의 현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했으며, 그 결과 보통교부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교육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한 정책연구도 지난해부터 추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최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을 직접 만나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를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 지형 전체가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행정은 광역화되는데 교육만 기존 체계에 머물 경우 교육이 고립되고 일반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단위 행정체계 개편과 국가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통합을 교육자치 약화의 계기가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극 3특 통합 구상 속에서도 교육재정 총량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생 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 등 미래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중심의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확대하는 상향식 행정 체계가 진정한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교육 현장 중심의 재정 운영 구조 전환도 함께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거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교육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교육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9,900원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슬립톡 36개입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Fmf88D_l_wT3fu3RBXYbPnqYfLj6-K24yNfHxAAmrdLyfl196smR-6OoJQxWFbANletoRSI6f3V6wRyKb0VG-GpvpdTpHdonyWEp78zGcEfdjpI7fk4-_W2RT1xTmWzQLH66Nvts0wQ-FuXCb3peWLvPVyJgLttd-BPcasZmfabeeDkN2EfpyQldLdWiYupomfO6f5OTMc9EO14yJQXFGLNJ-XqP5gPSQkyP5O3jlGev2pKBbdu0LUnDrwqDVGY3c4XETvfSF1y7qlN3JPVMfZHzYBK3huWQktT__Uv3vro0nCDwLzc8El2Iwl5thw7-x_3_EIj2RxyCDB2AUHZqldOQuL2cvT7SUOsTWX5XjJmN_H1vEKcJzPCDf2rkLFdXxuL6Skv1u4t1rWJHzbr2KQRSYLPJtn909Cgl5qCpBaKAUYX_AoWIIzGaB0__JrQTQ58cwlx9Y-u5HvhpCsU2d1K_LCaKb_K4BJTijiGcOuJIzTBFS9XMO0rnHvzM-FtEnZgvADtUShziN7BQZVOqulhhA_BGSDPEMhWi20pYyFGyC2wHuTXKbqvmv1AyS2N5z06FlV2Gw396YJDKd6PJFTW7ZHQnJDPTaOi-OVO3Q==
자세히보기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5,980원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8c_Woym77qLR837p_e6Jb0QU7OiPpkd3KaXGGPhDxFa49-RKbctwHzgSpmy5TDHBXc0kUq772fVQL1KXbEFn1vlvyL11WiakhWWppRn8iy4VgULgC2U9Yq_Dw4G7f2c3GEUHdsXxNHhVMc2lE3JVahjvSCJQSCUZTEpXuB6CAr1HbxrYoGKhdo_otozQjFoFYQojLKofnihKxJFXbyjthVaBFY8I7-JK33FDvqUQ-eg-NsktIJhSZBmQYnvpB2UBUaAzjeptqd_OKNIg8TIbu-tqgVjMAb9TOagV41WrqhBAh41oDUFQk2WcdGXeNPGc82BsPGXKs4POhmuKjyEkWHDQYQly58R5847lfii01N6Pn4B3_RxBYCcPUN2SHhwiAEdEh_drcCL6Mm9npuQch7iFbo5B84l3lO2WBQLRd5-Csh0V1EohwqXoHz97bMk0NFcqerP_Rw7SINim4KxPoFM6wcAJlg98LZauA6Po0CpR67Ea_wRY-srGaQC8w1R1LlxDREaFFVK34yNuQ8_0-LXZBGs3xNdjS96soMiO3GOjtV_doRazky_9CdwOpIjW8tozvkfb-NT2YdfrXj0
자세히보기
뉴트라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 135... 8,800원
뉴트라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 135g,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Ve5Ms8I2Hq1huOlGVRxt5Q-_UDxOHg_XnmtlJODRaNMGqm6tr3Td-dZQk44piqYB9mWAR14bn3EXfDuOrk8VF0CZ3OHlT5SGaWUJZCM9i4NgaHXD4TRjswUrsXPTAPSRvLu5HUK19LkcOM7BQ0H_9i2sQK7cnq9gCO0p50X-FXoioc6rX-4etLsS5OaGyWSQoukgm4y84INezAGfk_es-tz30ats1iq6JdVOIM9xIn90-zfmbJL0ZBtDbP8nhN1NTOjXvsZQP3Uw3Fgz7NGAsM3a7LRqC4PMOgRremS6-nBWPW7MfFmLinqqokMnC3HARQRXFa6SypDInIscAQgaJWcd5QfaY8E3DuZ3eJYmFHdBve5_bn4GHXQT0QLTMCuQQ9sRYJm0RfqBEbLZK16HoremqLF_fH-Hrf1O5qX-_QbnpYhpNsoUwO1CXMXv_mkr4PyU7CW3FL-FIZJwY8A49LRvBjH4M-NwFlRiBglm3JLf8zUzfKZp-_VYYTy0ugSkFThFzSrPDT559LEoug2nKGi-p44D0OxPQvfkbb9sVXLlWnRiyJL0BMNPKZmDLLHHsO9VhZY=
자세히보기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13,400원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E_SOKHmgBpl2ISf-OQPLFfMSh-l_TT3hzFpDczgvOhC5irGIttB3de-5Vb_pu4U-9TWRi-_4OEz2xmD1pPKFOdl-4Gvt44qFkzgK4rwEiamXVFp0Fq0EqLm5uWqL7eJ19LOVaCu1JMfkoT-Qau-xSd3SHjkwDs_gbVR8HAqVPj_t-teSb-EOL8CCsiGwkkY7zCjeA7XiwLM1xsSGzNqD4oQ41aEI6CV213m4ekRevuD4ftVCagOoFvop3KGO_TSlTyX0dSAJEzul2QR61i2-e5UZ5kSt1OZbA8D1sWkG6DiArB923LEzhjU2lHnc0Fv-ROjaElzc8ILBr9SBCwLIuyP6ulvttKudZOJ1wx7-sxnaOrdjnprcy3Z87BEOyKiXDUWtc9hDTgneiXRtoMS02YXhPjKJU30lNFEjjUX2RpcinzAQBHBjSrGVh8Cgffz-mw5a1NsdrXTm9U1UmNRLa4y0ex33Y6_Ez8NkDEOUYf-0S80InZTNBIBhX_GjpdfpS7n4cbh__UH2gY6wT4aRAHVcXFJcD4DNUGgvaHsVGORj5qT7TITGXzBQUoTw4Ddoxh-6YgOwMv5sA9DTIWNgA==
자세히보기
뉴트라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 135... 17,200원
뉴트라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 135g, 2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5txa6lAxuCharVou5mqCQAjw_jNwkv4Zhd_wDHOFErxWUwcS5avQyEtHJ_LB832Cr2fRdxAjFWTG5PxPJ4c4824v2G6SptXrCBcn9hAAhgzlj2sGlutC4wSqr3SVOSWn6yKEvskQEPRDTRJCjbkxuOLE4NK-qfYaVkMSfM1j1fl8t25bkFGbl4KM7x8e6cVoVdOuwZ0WNBn2c6qdcsCcTrpE1Ex3LD8jM_ZNjJlQQZpHPxnFhrdCsqR-chuu_6yJHGKa40Z68-e0k78UrnU4dRZYC9I1PgXlXo_rEvc6BZCmBHJzzs5ZLfcchRAU-TE7ad-wVx2Cp21R7mpjCeEz4dR1j-Lbea5R6Hio6JnEgS0WgsIyfTWzucuUB1BzwC460IosKdaqe5zXmMVq2qVAiKNSKUanq3OYFKanBm8nx9WWufC5AYi4TlNNwKHOHu9tdFV3dYWLXyzQrD8ahWMkv1rdSfNp3qvQCdd8LUiHOzAe5aYoRPbPvohc-8P2H5HCjAt9j8mFKD38xwObxt_wqLFeDsChdiWn8Wc-FQFlQ6CmKjL48EOgJmelnAxC85p59mQ=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2.13 09:46 수정 2026.02.13 09:4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 강사 세리쌤이 춤추는 Muse 아바타 변신 댄스 | 『메타 뮤즈 실..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