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인권, 전준석 칼럼] 만진 적 없다는 변명, 가상세계의 완벽한 범죄

"진짜 만져진 것 같았어요" VR 고글 너머의 비명

육체 없이 피 흘리는 영혼, 법망을 비웃는 아바타

0과 1의 무법지대, 디지털 폴리스라인이 필요한 시간

사진=AI생성

 

“박사님, 낯선 아바타 여러 명이 갑자기 제 아바타를 에워싸고 몹쓸 짓을 했어요. 현실에서는 방 안에 혼자 있었는데도, 진짜 제 몸이 더럽혀진 것처럼 수치스럽고 숨이 막혔습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20대 여성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유행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른바 '아바타 성추행'을 당했다. 현실 세계의 육체에는 털끝 하나 닿지 않았지만,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전해진 시청각적 공포와 모멸감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자상을 남겼다. 


그녀는 사건 이후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같은 플랫폼에 다시 접속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헤드셋 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는다고 했다. 35년 동안 경찰관으로 수많은 강력 범죄 현장을 누볐지만 지문도 혈흔도 남지 않는 이 기괴한 범죄 현장 앞에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으니 범죄가 아니라는 가해자들의 비열한 미소, 그리고 현실의 잣대로는 그들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수사 기관의 한숨. 바야흐로 메타버스는 첨단 기술의 경연장을 넘어, 현실의 법과 도덕이 미치지 않는 완벽한 '법의 피난처'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이 2026년, 육체를 벗어던진 인간이 마주한 가상 세계 인권의 서늘한 민낯이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곳, 뇌는 상처를 기억한다


메타버스(Metaverse)는 더 이상 10대들의 단순한 온라인 게임이 아니다. 경제 활동, 사회적 교류, 업무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2의 현실'로 진화했다. 문제는 기술의 진보가 가상 세계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의 아바타와 자아를 강력하게 동일시하는 이른바 '프로테우스 효과(Proteus Effect)'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뇌는 VR 고글 너머에서 벌어지는 아바타에 대한 공격을 한낱 픽셀의 부서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햅틱(Haptic) 기술의 발달로 가상 세계의 자극이 물리적 진동으로 전달되는 현대의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당하는 폭력과 성희롱은 현실의 자아에게 실질적인 트라우마를 유발한다. 

 

"게임일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는 방관자들의 가벼운 핀잔은 칼에 찔린 사람에게 "피가 조금 날 뿐인데 왜 엄살이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잔인한 2차 가해다.


아날로그 법망을 조롱하는 디지털 범죄자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권 유린의 현장은 이미 3차원 가상 세계로 넘어갔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2차원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형법 체계에서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육체적 '접촉'이 필수적이다.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이나 스토킹은 현실 세계의 법 조항을 들이밀기엔 뼈대가 맞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이 법적 공백을 누구보다 영악하게 파고든다. 손끝 하나 대지 않고 타인의 존엄을 유린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즐기며 범행을 게임처럼 소비한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산하 사이버범죄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결국 메타버스는 범죄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도피처이자 잠재적 가해자들의 도덕적 빗장을 풀어버리는 해방구가 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낯선 풍경은 아니다. 2000년대 초, 사이버수사가 걸음마 단계였을 때도 똑같은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다. 인터넷 채팅방에서 벌어진 모욕과 스토킹을 신고받고도 당시 법 조문에는 그 행위를 담아낼 그릇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던 기억이 선명하다.

 

결국 법은 늘 기술보다 몇 걸음 늦게 도착했고 그 사이 피해자들은 '증명할 수 없는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다. 지금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때의 데자뷔다. 다만 그때보다 기술의 몰입도가 훨씬 강력해진 만큼 피해의 강도와 속도도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0과 1의 세계에도 '인권의 통제선'은 필요하다


35년 전 현장을 뛸 때, 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범죄 현장을 보존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방어선이었다. 이제 우리는 0과 1로 지어진 가상 세계에도 인권의 폴리스라인을 쳐야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아바타를 자아의 연장선으로 인정하고 가상 공간 내에서의 인격권 침해를 현실의 범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가상현실 내 성적 괴롭힘을 별도의 규율 대상으로 다루는 논의가 시작됐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우리 국회 역시 관련 입법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사용자 간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세이프 존(Safe Zone)' 기능이나 유해 행위를 즉각 차단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법과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가상 세계에 접속하는 우리 스스로의 인권 감수성이다. VR 고글을 쓰는 순간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인간의 존엄마저 로그아웃되는 것은 아니다. 


화면 너머에 존재하는 아바타가 나와 똑같이 상처받고 피 흘릴 수 있는 영혼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메타버스를 폭력의 해방구가 아닌 새로운 공존의 세계로 만들 수 있다. 가짜 세계의 범죄가 남긴 상처는 결코 가짜가 아니다. 지금 당장 가상 세계의 룰을 다시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가장 잔혹한 매트릭스 안에 스스로를 갇히게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전준석 칼럼니스트는 경찰학 박사이자 35년간의 경찰 생활을 총경으로 마무리한 치안 행정 전문가다. 현재 한국인권성장진흥원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주요 기관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성인지감수성, 4대폭력 예방, 자살 예방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인권 예방, 리더십 코칭 등 폭넓은 주제로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범죄심리학', '다시 태어나도 경찰', '그대 사랑처럼, 그대 향기처럼', '4월 어느 멋진 날에' 등이 있다. 경찰관으로 35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음을 몸소 깨달았다. 우리 국민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인권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삼시세끼 인권, 전준석 칼럼]을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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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7.28 21:58 수정 2026.09.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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