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운영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영아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보육계는 저출생 시대에 맞는 영아보육 전달체계와 공공보육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도시 조성이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영아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반과 유아반을 반드시 함께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영아반 입소대기 해소와 지역별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간제보육 확대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개선 등 공공보육 서비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다"며 "초기 검토안보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이 완화된 것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 영아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 시대 보육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교육부와 의견을 교환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영아반 확대는 기존 영아보육 전달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아보육'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수행하는 일반 보육서비스인 만큼 더 이상 취약보육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과 다문화 영유아 보육, 야간연장보육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시행에 앞서 지역별 영아 수요와 공급, 국공립 영아반 확대에 따른 이용률 변화, 어린이집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공립과 가정·민간·법인 어린이집이 각자의 역할을 유지하며 상생할 수 있는 보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현실을 보다 면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주 가정분과장은 "교육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장의 핵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보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정책 변화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39인 이상 어린이집은 최소 1개 이상의 유아반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대규모 어린이집이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영아보육 전달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영아전문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도시 등 영아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시간이 지나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보육체계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에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영아반 운영 특례를 둘러싼 정책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신도시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초기에는 영아보육 수요가 급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영아 수요가 빠르게 줄어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보육정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공립 영아반 확대 여부뿐 아니라 저출생 시대에 적합한 영아보육 전달체계와 공공보육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 또 지역별 영아 수요와 기존 보육 인프라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최종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