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인구 이동에 대응해 학교 배치와 교원 수급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한다. 농촌과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학생이 줄어드는 반면, 대도시와 인구 유입지역에서는 여전히 학교와 교사가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중국은 지난 7월 22일 베이징에서 전국기초교육공작회의를 열고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자원 재배치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에서 전국 단위의 기초교육공작회의가 열린 것은 7년 만이다.
회의에서는 인구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과 학교 배치, 학위 공급, 교사 배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농촌 유수아동과 도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강조됐다.
학생 감소,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아
중국의 학령인구 변화는 단순한 전체 학생 수 감소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저출생의 영향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먼저 나타난 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파도형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교육발전 15차 5개년 계획’ 관련 해설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이전 5개년 기간에 이미 정점을 지났다. 중학교 학령인구는 2026년, 고등학교는 2029년, 고등교육은 2032년을 전후해 각각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감소로 유휴 교실과 교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일정 기간 오히려 입학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급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이나 교원 감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다.
학교시설, 다른 학교급으로 전환 활용
중국 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한 지역의 유휴 학교시설을 폐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학교급이나 교육시설로 전환해 활용할 방침이다.
초등학생이 감소한 지역의 교실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설로 전환하거나, 직업교육·평생교육·지역 돌봄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반대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대도시와 성도, 교육 취약지역에는 학교와 학급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교육발전 15차 5개년 계획’은 학령인구 예측·경보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순유입 도시와 교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교육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학급당 인원 축소와 교육환경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사도 지역·학교급을 넘어 이동
교원정책도 학생 수 변화에 맞춰 조정된다. 학생이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급이나 교과에서 교원이 남는 반면, 인구 유입지역과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중소학교와 유치원의 교원 정원, 실제 학생 수와 학급 수를 연계해 관리하고 지역 간 교사 이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유휴 교원이 일정한 연수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학교급이나 교육 분야로 이동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다만 교사의 학교급 전환은 단순한 행정 배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교과 전문성과 수업 방식, 교원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교육과 자격 전환, 처우 보장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전국기초교육공작회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 보장도 강조했다. 학생 감소를 교원 감축의 근거로만 사용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지역 간 교사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 학생 감소와 대도시 학교 부족이 동시에
중국 학령인구 문제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별 격차다. 농촌과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출생아 감소와 인구 유출로 학생이 빠르게 줄고 있지만, 성도와 경제발전지역에는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학교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촌학교를 지나치게 빠르게 통폐합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지고, 유수아동과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 반면 대도시에서는 학교 신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과밀학급과 입학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교육자원 감축’보다 ‘교육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급과 개별화교육을 확대하고, 학생이 늘어나는 지역에는 학교와 교사를 추가로 공급하는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중국의 이번 교육자원 재배치 정책은 교육체계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를 늘리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줄어드는 학생과 이동하는 인구에 맞춰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학생 수 감소는 학교 통폐합과 교원 고용 불안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수업,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학생 수 감소를 단순한 예산 절감의 근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환경을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에 달렸다. 중국의 학교·교사 재배치가 교육격차를 줄이고 기초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