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둘러싸고 영아보육 현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서금이, 이하 ‘한가연’)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영아보육 수급 변화와 기존 보육기관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가연은 최근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영아보육 체계 전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일부 지역의 영아보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시간제보육 운영 실적을 위탁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가연은 "영아 감소와 출생아 수 감소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은 이미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국공립 영아반 확대가 추진될 경우 이용 아동 감소와 폐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제보육 정책 역시 기존 영아보육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가연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영아보육 경험과 운영 역량을 축적한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한다면 정책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가연은 정책 시행 이전에 지역별 영아 인구와 보육 수요, 시설 이용률, 공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사전 수급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가연은 특정 시설 유형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경우 보육서비스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영아보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정어린이집이 보유한 전문성과 지역 기반 보육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정책은 특정 기관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보육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현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