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이유를 의심해봐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의 하루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다.
"헤어진 지 반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어디서 밥을 먹고 몇 시에 집에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소름이 끼쳤고 나중엔 숨쉬기조차 무서웠습니다." 상담을 온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헤어지기 전 남자친구는 "요즘 위험하니까 서로 위치를 공유하자"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그녀의 휴대폰에 깔았다.
안전을 위한 배려처럼 보였던 그 작은 설치 하나가 이별 후에는 그녀의 일상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감시 창구로 돌변했다. 그녀는 이사하고, 번호를 바꾸고, 새 휴대폰을 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사한 날조차 상대는 정확히 그녀가 도착한 새 주소 근처에 나타났다고 했다. 앱을 지운 줄 알았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여전히 위치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달콤한 앱, 씁쓸한 감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은 원래 선의로 만들어졌다.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부모, 야간 근무하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데이트 중 갑자기 연락이 끊긴 연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이 기술의 출발점이었다. 문제는 그 '걱정'과 '통제'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이다.
처음엔 서로 동의하고 시작한 위치 공유가 관계가 틀어진 뒤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상대 몰래 휴대폰에 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차량에 소형 GPS 장치를 부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시는 이별 후에는 스토킹이라는 이름의 범죄로 바뀐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감시가 연인 관계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녀의 안전을 명목으로 성인이 된 자녀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부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차량에 GPS를 붙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된다.
상담 현장에서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는 항변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상대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그 자체로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관계의 이름이 감시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스토킹처벌법 이전과 이후, 현장의 온도 차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장의 경찰관들은 사실 손발이 꽤 묶여 있었다. 피해자가 "그 사람이 제 위치를 계속 알고 나타나요"라고 신고해도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기 전까지는 경범죄 수준의 훈방·경고 조치가 전부였다.
나 역시 현장에서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말을 되풀이해야 했던 기억이 있다. 가해자를 눈앞에서 돌려보내고 나면 며칠 뒤 더 큰 사건으로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그때 절실히 느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면 접근금지, 통신 이용 제한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곧바로 취할 수 있게 됐고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컸다. 예전에는 피해자에게 "일단 조심하시라"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면 이제는 즉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의 표정에서도 그 전과 후의 안도감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지점은 있다. 위치추적 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스토킹은 여전히 입증이 까다롭고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물리적으로 뒤를 밟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전통적인 스토킹과 달리 디지털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나타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교묘하고 지속적이다.
물리적 접근 없이도 얼마든지 상대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인데, 수사와 제도는 아직 그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다.
편리함을 가장한 감시 도구
기술 자체에는 죄가 없다. 죄는 그 기술을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치추적 기능이 지나치게 손쉽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데 있다. 가족 안심 서비스, 반려동물 위치 확인, 분실 방지 태그까지 — 이 모든 편리한 기술이 조금만 방향을 틀면 누군가를 옭아매는 디지털 감옥의 창살이 될 수 있다.
편리함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악용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앱을 만드는 기업에는 상대방 동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장치가, 이용자에게는 언제든 공유를 끊을 권리가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셨다면 오늘 바로 휴대폰 설정에서 위치 공유 항목과 낯선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확인해보시길 권한다.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거나, 낯선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상담하시고, 스토킹 신고는 반드시 구체적인 일시와 정황, 캡처 화면 등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조치에 큰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해 스마트폰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좌표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시를 이제는 우리가 모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위치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칼럼니스트

전준석 칼럼니스트는 경찰학 박사이자 35년간의 경찰 생활을 총경으로 마무리한 치안 행정 전문가다. 현재 한국인권성장진흥원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주요 기관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성인지감수성, 4대폭력 예방, 자살 예방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인권 예방, 리더십 코칭 등 폭넓은 주제로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범죄심리학', '다시 태어나도 경찰', '그대 사랑처럼, 그대 향기처럼', '4월 어느 멋진 날에' 등이 있다. 경찰관으로 35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음을 몸소 깨달았다.
우리 국민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인권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삼시세끼 인권, 전준석 칼럼]을 연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