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 중심의 획일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언어를 국가적 자산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2027년부터 시행할 제3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어 전문인력을 초·중등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6월 29일 제3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외국어교육 정책의 방향을 공개했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학과 일부 전문교육기관에 집중됐던 특수외국어교육을 초·중등학교부터 대학, 직업교육과 평생교육까지 연결하는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특수외국어는 국가 발전과 외교·통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지만 학습자가 적어 민간 교육만으로 충분한 교육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언어를 의미한다. 베트남어와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힌디어, 아랍어, 튀르키예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크메르어 등 모두 53개 언어가 지정돼 있다.
정부가 특수외국어교육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급변하는 외교·산업 환경과 국내 인구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국내 등록 외국인 수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베트남·네팔·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필리핀·태국·몽골이 모두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이 진출한 국가 중 특수외국어권의 비중도 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외국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외교·통상·안보와 사회통합을 뒷받침하는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언어교육에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국제정세, 산업·통상 실무를 결합하고, 외국어와 다른 전공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된 정책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참여자는 2020년 635명에서 2025년 6275명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운영 언어와 강좌는 13개 언어 61개 강좌에서 25개 언어 233개 강좌로 늘었다. 특수외국어 관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도 2018년 3개 언어 4개 강좌에서 2025년 19개 언어 53개 강좌로 확대됐다.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2025년에는 전국 28개 초·중등학교에서 학생 3442명을 대상으로 특수외국어 수업이 운영됐다.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대학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과 지역 학교를 연결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방과후 프로그램과 이중언어교육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5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을 국가의 책무에 포함했다. 특수외국어 교원의 범위에 초·중등학교에서 해당 언어를 담당하는 교사를 명시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개정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한국 외국어교육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외국어 지원은 교육 기반이 취약한 전략언어를 대상으로 하며, 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 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 제2외국어의 위축 문제와는 별개의 정책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비롯한 제2외국어는 영어와 같은 독립적인 외국어 영역이 아니라 한문·기술가정·교양 과목 등과 함께 선택 경쟁을 벌이는 구조에 놓여 있다. 고교학점제 아래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실제 과목 개설 여부는 학교의 교원 배치와 수강 인원, 시간표 편성에 크게 좌우된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학교에 담당 교사가 없거나 최소 수강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6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적용됐으며, 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베트남어 등 8개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에 과목이 존재하는 것과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로 해당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수외국어교육을 국가 자산으로 확대하는 이번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진정한 외국어교육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특수외국어뿐 아니라 중국어 등 모든 외국어를 하나의 독립적인 선택영역으로 묶고, 학교 교육과 대학입시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영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3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기본계획이 일부 전략언어 지원을 넘어 한국 외국어교육 전체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