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는 혼자가 아니다…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존엄이 함께 서는 학교

교사가 침묵하지 않고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제도와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설: 박용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화려한 액션이나 통쾌한 응징 때문만은 아니다. 이 작품은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 허위 사실 유포, 반복되는 악성 민원 앞에서 교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현실을 과장된 방식으로 보여준다. 2026년 6월 첫째 주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세계 1위에 오른 배경에는 무너진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아 줄 누군가를 바라는 대중의 답답함이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의 학교에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없다. 폭력으로 학생을 굴복시키는 방식은 교육이 될 수 없고, 교권 회복의 해답도 아니다. 우리가 드라마의 통쾌함에서 읽어야 할 것은 응징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절망이다.

 

  학생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학생도 한 사람의 인격체이며 부당한 체벌과 모욕,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무력화하는 권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행동까지 권리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한 학생의 권리가 다른 학생들의 배울 권리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인권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실종이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생·교원·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생은 학칙과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협력해야 한다. 교사는 학업과 진로, 보건과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해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생활지도는 교사의 개인적 호의가 아니라 법령이 인정한 교육적 책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는 “괜히 말했다가 신고당하지 않을까”를 먼저 걱정한다. 문제행동을 보고도 침묵하고, 학생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교실은 평화로운 교실이 아니다. 책임 있는 어른이 사라진 교실이다. 잘못을 알려주고, 행동의 결과를 설명하며,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일은 여전히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이다.

 다만 오늘의 생활지도는 교사 개인의 열정이나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혼자 학생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의 공동 절차를 작동시키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문제행동을 발견하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행동의 사실과 적용할 학칙, 요구하는 변화와 후속 조치를 짧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을 망신주거나 인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너는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한 행동이 수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멈춰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사람과 행동을 구분하는 언어가 교사의 품위를 지키고 학생의 인권도 보호한다.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발생 시간과 장소,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 교사의 지도 내용, 목격자와 보호자 연락 사항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한다. 혼자 상담하기 어려운 학생은 동료 교사나 관리자의 동석을 요청하고, 반복되는 폭언·협박·수업 방해는 학교의 공식 절차로 넘겨야 한다. 기록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학부모와의 소통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밤늦게까지 민원을 감당하거나, 즉석에서 사과와 해명을 반복하는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 민원은 학교가 정한 시간과 공식 창구를 통해 처리하고, 폭언이나 위협이 시작되면 상담을 중단한 뒤 관리자와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친절은 교사의 덕목이지만 무제한적인 응대는 의무가 아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마련하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119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 권역별 법률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도 제공한다.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한 교원을 위해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조금만 참아 보라”거나 “학부모와 좋게 해결하라”며 다시 개인에게 떠넘긴다면 어떤 대책도 종이 위의 약속에 그친다. 학교 관리자는 교사를 민원의 최전선에 홀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청도 피해가 확정된 뒤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분쟁 초기부터 상담·법률·행정 지원을 즉시 연결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단호한 지도와 따뜻한 이해는 반대말이 아니다. 학생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주고, 잘못에 책임을 지게 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다. 교권 역시 교사가 학생 위에 군림할 권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권한이다.

 교사에게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용기는 혼자 참고 버티는 용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요구에는 정중하게 선을 긋고, 위협을 받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며, 동료와 함께 공식 절차를 밟는 용기여야 한다. 자신을 소진하면서까지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 교사가 자신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책임이다.

 

 

   학교는 학생만 성장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은 책임을 배우고, 보호자는 신뢰와 협력을 배우며, 교사는 전문성과 품위를 지키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존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두 가치가 함께 설 때 비로소 교실은 안전해진다.

 지금도 교실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말하고 싶다.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일은 학생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다. 원칙을 설명하고 책임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기록하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교사가 두려움 없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때 학생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교사는 혼자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교사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근거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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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인사이트 편집부 기자 bats21@naver.com
작성 2026.08.26 13:45 수정 2026.08.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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