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세종 이전 추진…검찰 내부서 업무 효율성 우려

검찰 내부서 대법원 출석·기록 처리 등 실무상 어려움 지적

정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우선 이전 추진

검찰 내부서 대법원 출석·기록 처리 등 실무상 어려움 지적

[화담일보=최다정기자] 정부가 법무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검찰청의 경우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소속 검사들은 행정 업무뿐 아니라 비약상고 사건 대응 등을 위해 대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아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공소청이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 있는 대법원과의 업무 연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과 대법원이 오랫동안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돼 왔는데,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분명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이전에 대해서도 "(지방에서는) 정보나 여론 파악,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법무부 근무를 기피하는 검사·수사관이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검찰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서울에 남아 있을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는 "대부분 본청이 아닌 일선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종시 이전 추진에 대한 큰 감흥은 없는 분위기"라며 "더구나 공소청 이전은 부지를 정하고 건물을 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의 세종 이전은 청사 마련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9,900원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슬립톡 36개입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ZlsBR0TQNW1qeShJQCL7cKI9tbKFkoFbwI6iK7qOAoskE8tyrP9zSW6YfJrBvC3WIi_AAYzyPLeJBJ-ogc-l8tFKda3VeD2LgQZC19N6YCcvgHQT0YmJ1ulUZAiFkme2717U2UW4_FC4Wpsws17wcS0OWkuGwJxNNsTFqUmnVKDkrRvLIdLHRe01X9Gi-D7-jBIRpg62g4DSRskbTrOvQsSvnxHRKnMj7-wUIQb-rdysHcMISQKtWmlhmYSkm8hWYwHgW5WoTIi9PqFlohLWtusXnvfgQMOhK4bak7ssnfKlmAClFEovG_nwFbV2WSfDccLOGI77kT0hr2fowMbGE7xneyUD4NwgV3349sY9iP-LFLzSnrDLGq93q00RAiNjrdEGUmy7Mfadyds30PdNgppR9HBbk9yLtMjZE_5NElPU5uqT22c-sIBS4LiFh1yVGNXqkdfeBxlYb2bC2QhFWcn5DAjTI3cnNxkj7_dQHizCwoGEAwYpifgPWDnj-zjnMs7oadtJXomzq_mMLKkCB-AGOfBp5ppPDUdYvXcffFQa-VNliJBnm5vjS7trmZ_WD8VdER5jSF38I2Ime8mDWjJEmmqb-ORKRq_GfMl
자세히보기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12,260원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구운 파바빈 군옥수수맛, 15g, 22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Eprgj7OKSEBMNIVNOpbR84ci7qQySWNgxeXSU2QOgiEvfkTbCulKW52NWVWc0JRTYBZgtKfSv73A1GO972p-AhaqLGWQxBAuWRAuFkBCi3nPnG3igYzdyflC7va510RaG1OXe0x8UXm-YMS_dsS0muXQel5O_bQlQbQZrhG7MQYwvIp_2IwmiAcIyVhm-4FmMbEe_mTGX9ayIzY-BvILEB-RygH8uRu1-lskmzpv053WEi1Q3ntMIjO7e0f3RuSEg7PXXIebd54sAxJpl7EUxet47_3rycAr8TptIrf8dLfDTa_rfol5x5jQk8CETiYvNU2ZhyMz5SDWpeBcTE5_KzIeYjNMr07E_Y0yGu0OoCpJ6VLOtDX950rD4hqtZYFAJKDC6Xuhz_jaD2JVBFMwuRemVgetOB8sDIWMdKg--n5mTsMIVv-CkQALONUvA73t7ZFMoxbojbDYw8ih8apkO69l_v8qvicHOgTIAedhG1aQ0Ol5fuwFbRYX99IaKBWqcXtBnTRQL2k3WxJu73juCZRG8nAIK1aTBlEgdzgDF0eWBR3RCWRUwrQtElzXFG9k3FuMQ==
자세히보기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13,400원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P1xlFscH-98IbZMfBAIKGTw5K-LTA0gBpzD_urSQzOyZ1QJX1IpvdOGNDqwsAUuFR2bmIjXAXTgDTm8Ph2Eirf_7jEO7DGYWK6UG-d9OlM9Xw3CXgebrhPCbYl4vmUolaQu0T2IuEVhVVC1zJfuU0IX4E6TYm3gWixeh90frjW_4R9eU10lMqIuFyjJB_iANsd5itwVV3IAMYbtSQlUpt1EyrIHJZ_FrriEEsBFEQHYAWPPWSYULkRYX_eYSPQv-kKBkHaLq2V5_5ktcFV1CspJzOW2zhaRzCyECc-6WHeKpn7kQKiQ5VXC5-vH_yUhfc0dMyu3r7Z_DSaXEGZVuoAu4m_uKTzQ1mD37k851lNu-pwCUnJI8Gp2_YpyC5jgLE_xT7yr13MNnEKxz6NBIigCNu6gpQSg73x9gQoXHjspgc-hgPZ39r1OQ9QAt7xGv3PhRlnFq4zC1fj1bVbySTvdh-nLjlaqkWgeig1Q8ZHTXQ3NL6LSB1iNfXAU0RXOd-D1GwRFVyWbWGEB7qb5mvpCRwK1bMlj6oVhnS2SYpIkanYuVTN6f6Btck2J11yDnX9PzjDpmT9ts9Bu0tuI
자세히보기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K 크런치넛(30... 16,900원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K 크런치넛(30g 12개), 160g, 3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2MIdbOTXo0o3S6Uw2HKXC9Y9QEI1bhzJs31Q9g-jz601k7PE2jlHfkqDZy_j6b6I7fGfy17NOUGFIlN8Si7FrKxY4C5ekJaIR3w_qrWdspsaKD1GvJnsdNLbJKTHbz_ykxlnMJ-xl6NiDNO1LRBL-BpwiFdYvwLjRJoqvjVbG8XG52xx4njvngesW5ngHUVdetNJsx-1v5hwIXjhJ5BRGlMtUcsnGKikZAYvYcuLtXFIq1P-RRAJtRxZO2pkGJUEOkZdAIECd-X-NBfikVm0jS_s6dpqGbelh3c2ZqHHMcOXLuRiscoAY1kkOMATx2-DX_63qLrccCUfhVyPK4VtF_uvYFZdip5tmnOVk_H8PdJ1gCbaTqesCBJ49TRauhSjwSL_yD4ooYGYbCSZCy7DHDapa8-mDFBa6HBj8BSkdeoh-IYX-tYdGrRJfMRTXORQMCnFKEBY38mzHhsrYu-yJ2DhU5Qzd9CQX1oGZl5cOsAXDVPKKYdI_M-EmMrRrT5Hnt0REQp0ztA5BQKFYrX4HBdDqraXpZNu3c-G8TDob9NguuJwTFf7BhUwpKEjOOKo2YUSDzcYi0paFXaE751DXvq1PA==
자세히보기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9,900원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구운 병아리콩 군옥수수맛 22p, 330g,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4-Lo6SpLj8YU43yH41uboNiGRfo4bZ8Lkgza_Ny7tKx9pTIUKXSKXVqCVYDslFVCZV6B9ea3_dcpDnlqfmyhrFYd4yL1zke80Ey0flfbE3V1lnEj1iDDLCJnkiYaP9rHSapuLRDHu1aFbFbMi95xrjbTHQGhbqtdeJ2evSTBITSzWkrUpR33-pQRIehpvW6lz7nO3AiQrLVfJHCESPqS-J_ezq57YM9kc1lUEJ2DFXI5YX4UvbqTIxctiWliZx5rLv5RLoPoSdHkvgv052oQMME4mvN2qSObCbrssB2KRFFzY9KkS-HXB6UBViNsCK_ZYOPN-Bm4uK-kTQXb5_Jctevs7-q3C5qqMRT8RRjftKzdlc-FDXH1pAh7aurVvr0ldwi68lZF-8DIadTRcAtZIJgBoqFKnK8_A-wPZlIYRD_kWbQRUYQ8oJ6pKCTe44cEIePyAyIUFdChoT18jtFEOK80d1naCoClZSqwS254zurpjAKZUYfg8L9iOIPA7nkDT1Rh_Js4QUzP-vrtnEpIBSM2p_irzJWKdv7zuJ_tY8k2GAtrOUY4Qywb0-bEGD6xw5s=
자세히보기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5,980원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2HSHeEIlkubQHKTj296CFqLqLcHSYTN63NyrQwiRpJYukJ_8-mQzSl6Qqa6MNk3ZZfZ4hRNNY26UN4y9GlkMdFHlR8mFQsfI-Rk9QKMi27SwgfSDlWiBZbMJb-VsTnnX_My4-WcqFp7YSyRsgevC7EJO4zXu43kVDzbcZwyQoh_aanZrLivvJRMXE-nXRnxGgrh8WeIl740PmwbARopewbkpIrBotGirpyBTWZY4YBOCYx-2UEKrHx87dvj6GhfzCkSmrB3m8G_Dv108ILYnCvmUpPvawRaWhGsOlv4q8CWUic_g4SYEu5B8CKCjdBJxheJ5o02ev4YLL7n3J4zMDZMY1Y_gB07zGPDmSSMlGzHMfLLCInjSo50XLsZPqxDJ1fpRMAjZRdaHcprcTAZtxOm2plfq9U6sWNcxHZYZB9AnK48Z6SOwB6Z7YvsLXf2aFBrreij16bF8asiwrihPxO76bNz_onyJQFl-Oluo8rzN-WPm2Qicl2Nscg4VirGDSp805KZeoNfwYa0iftP2pbeNy9SVuaF8ynpW7WSqxjAocVj84lQuWxXy06kmvKF9aFL5m9sqaead17gvkLa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0.06 09:00 수정 2026.10.06 09:00
76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최다정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