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토지를 후손들이 수십 년 전에 팔았더라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후손 상대 소송…매각대금 24억 3천만 원·토지 1필지 환수 청구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토지를 후손들이 수십 년 전에 팔았더라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0월 8일 국가가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토지 14필지와 관련된 재산이다.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査定)을 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필지들이다. 사정은 토지조사 과정에서 소유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각했다. 국가가 반환을 청구한 매각대금은 약 24억 3천만 원이다. 여기에 후손들이 현재까지 보유한 토지 1필지의 공시지가 약 2억 7천만 원을 더하면 환수 소송 대상 재산의 규모는 약 27억 원에 이른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신우선은 누구인가
신우선(1873~1943)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우선은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토지와 그 후손들이 처분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이미 팔린 친일재산도 환수…소멸시효 주장도 배척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매각된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결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법원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토지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후손들이 매각으로 얻은 대가를 국가가 반환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
소멸시효를 둘러싼 다툼에서도 국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신우선의 후손들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대법원도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적 필요 등을 고려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새로운 환수 법리를 처음 확립했다기보다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구체적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 다시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2월 출범 예정
이번 판결은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제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당시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후 처분된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 시행 전에 매각된 친일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가 구체화됐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제2기 위원회가 과거에 처분된 친일재산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 3.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판결 확정 여부와 실제 재산 환수까지의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미 매각된 토지의 처분대금과 장기간 보유·이전된 친일재산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지가 향후 조사와 환수 업무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