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권리를 찾아야 보호받나…젠더폭력 ‘권리체크 10’의 과제

검찰 직접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는 남아

무료 법률지원·신변보호·불송치 이의신청 등 수사 단계별 권리 안내

안내서 배포를 넘어 피해자에게 먼저 알리고 지원기관과 연결해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사건이 접수됐는지, 첫 조사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권리는 있어도 활용하기 어렵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권리와 지원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다.

 

형사절차가 바뀐 상황에서 이 안내서는 권리를 알리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안내서가 배포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피해자에게 권리 행사의 부담을 지우는 데 있지 않다. 바뀐 수사 구조에서도 기관의 안내와 지원, 수사 절차가 끊김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보완수사 요구 절차는 남아

 

개정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고 수사 구조가 경찰 중심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를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통로가 모두 막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 구조가 달라졌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 책임까지 피해자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 사건에서 제대로 이어지는지, 피해자가 절차 변화와 권리구제 방법을 제때 안내받는지가 함께 점검돼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관의 안내 책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

 

권리체크 10은 새 권리 목록이 아니라 ‘이용 안내서’

성평등가족부가 10월 12일 공개한 권리체크 10에는 무료 법률지원 신청, 사건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 확인, 첫 조사 때 변호사 등의 조력 요청, 신변보호 요청,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면담과 의견·증거 제출, 보완수사·재수사 관련 절차,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이 담겼다. 기존 권리와 지원 절차를 수사 단계에 맞춰 정리한 안내서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요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무료 법률지원이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그렇다. 반면 사건의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수사기관의 안내와 통지가 중요한 절차도 있다. 따라서 “권리체크 10에 담긴 모든 권리는 피해자가 요구해야만 작동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권리를 모르면 필요한 순간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안내서 배포와 함께 첫 상담·신고 단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리고, 피해자가 원할 때 법률지원기관과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권리 안내를 피해자 개인의 정보 탐색에 맡겨서는 안 된다.

 

무료 법률지원과 수사관 교육, 현장에서 효과 확인해야

 

성평등가족부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수사관 전문교육 인원을 2026년 2,500명에서 2027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절차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와 지원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의 성과는 지원 예산이나 교육 인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첫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안내받았는지, 수사 진행과 결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관을 안내받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수사관 교육 역시 교육을 이수한 인원보다 실제 조사와 피해자 안내 과정이 달라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안내서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면

 

권리체크 10은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는 유용한 안내서다. 그러나 피해자가 권리를 스스로 찾아 행사해야 보호받는다는 뜻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국가와 수사기관은 수사 책임을 다하고, 지원기관은 필요한 조력을 연결해야 한다.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일도 그 과정의 일부다.

 

성평등가족부는 안내서와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 및 피해자 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피해자는 1366이나 가까운 지원기관에 상담과 지원을 문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안내서가 몇 부 배포됐는지뿐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 직후부터 권리를 안내받고 다음 절차까지 지원받았는지를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방안」(2026.10.8.),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가지」(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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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3 16:51 수정 2026.10.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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