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어민 지원 수산발전기금, 25년간 기업 기부금 0원”

- 수산발전기금, FTA 피해 대응·수산업 육성 위한‘수산업 전용재원’ -

-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민간 출연·기부 실적 ‘전무’ -

- 정부·수협, 기업 참여 유도·홍보 실적도 ‘0건’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정부가 어민 지원과 수산물 가격안정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산발전기금’에 기업이 낸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수산발전기금 재원 9,119억원 가운데 88%에 달하는 8,072억원을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1천억원 역시 비축 수산물 매각, 수면 이용료 등으로 조성됐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 어업 구조개선과 융자, 어선원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9월까지 25년간 기업의 기부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기금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와 위탁 관리하는 수협 역시 해양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관련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여유자금도 감소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수산발전기금의 총지출액은 4조 2,451억원으로 이중 24%에 달하는 1조 1백억원을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을 충당해 왔지만, 2015년 한 해 약 3천억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은 올해 9월 900억원대까지 감소했다.

 

비축사업 등의 지원 사업비와 어민 융자사업 지출이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에 편중된 기금의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수산발전기금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마중물 재원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CPTPP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응해야 할 기금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법에서 정한 민간 출연·기부 재원을 25년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개방으로 혜택을 얻는 산업과 수산물 유통·식품 관련 기업 등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사바사 강아지옷 애견 김장 조끼 6,590원
바사바사 강아지옷 애견 김장 조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EqW0Vfmn2cnIPExMEpdo5nHPb9GD2RfJeKvMk2PP0YrEd-3JxHxdIAYuB8AFp1CiIor6AYgpphQtOl2vsRVkltbwTWN-QW9IFQjGOSg3bD0GluerhqRXHq_qq9u59bwWP5XhGjue3r3Ss5lsvzYLR3PYVtqH8_pl7QUjM3-FdTNAE3Dn7E_Lf_Yi4ZDoOEfYXwXfi8uHWq8hzrKkhwLSnyp2-LewmIKWRpcBl7kVnSG7gRZlAGIKG_BTevAlmxoPjW_OYFlqqlxGPsGLSPRBP87waIoAUOXEVaJwZMkBQNxgOPnebtKcYaia71I4ocq2tz-cVqe27tg_6vfIUo5hhF97CoeC0dEQydoCEgVbbhwvY3jSUTxNdvShJZAfygfBQd8qinNILQGpDXIyc8A30lY1YU1RJHB9t_hz0YpdLTlBcaSCV7WZ42jot6_dySBDKcL2IKa1Md9GKIexVigqOf5KgA1l9e-_7LnuVvLbJY8f4htIvijb3yLNve3iNEmfsOMiw8xfB3IsQF0zuxQr45inT-vUhqtSrK_kcluZOWbNvjk=
자세히보기
도그아이 반려동물 타이디 테이블 식기... 9,900원
도그아이 반려동물 타이디 테이블 식기 2구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ZDm7SEnKP4uQd7GZdrdW1ecME8wqReBbWFXx1fjDg4VIqPf7tTNdPRBYItkStClFH3xO2K4mhJkQycsVSV3iS5Z9bQREMKZTLvTzhbJ9m7FLa6AYu_s4a_P7cm9WNzXQhwzxQ_40zhYYe9kjr8SxC4PHYgvwA0Xo8dMcuySet2e1u6NAjRezyS1BClRPPEHgNzoXagQbUJdypeNQtMh0CarVc778egS5V8-CTymJ45bXzdL_bEkNdCqkeJde5S_EjSO1PwQtKZNNICqRFMGZ0_PGfeN8eCwjewJVreNIxs5U04yPfKntIJNs_Zbc7ZIi4MgFWU4op-ufcu0mV8dLCHAli56I_IL7NUIRg_MmvBTuGYt7XvyJn26ANsZp2MKAKCjsa0G68s0jPzGPTjmFDm3_tLSGb6ffk2jBtE5t6eM8NOaype7iKds_n2Qgbcqi4LtHypcBl0z-T1QIpf6ZshtbneaChCfpw8nwvsg0pWx1qCGd1ULVrJ-a9zzy1Y7VO69dXQJWifF2gLkM74J4FcsVxV7pQ==
자세히보기
냥멍하우스 바스락북 강아지 혼자놀기 ... 5,900원
냥멍하우스 바스락북 강아지 혼자놀기 소리나는 신문책 장난감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94Mwf3Yj-arTeO8P_2-_1Ti0eUyVhXbQG_YK0frOdA-3fsZFM8iYSo3uO-lL3FE0Yg7l3txgMqP0Z1L_G_xhnaFEbbPkvABTNAGkNnvOZehS0CyPovXvR7biJTihyWAy3rS60BlaKs4LmA7QYbNuviZuQQ4gKJ02pbHOzZUwPfwSx5pvAZzE9yQ6njjqgFOaMy37Wh6DTh9vnMRzYCDqVjEbFrMpfVYXmPzk2nV-pR0b3COg2ZJUZc3sRuT7GPO2xDb1Ssdm3gB2PeWI7lZDB2sFDKCWk-mhA2rifh0V21f_u-Z4XvyEGfQWFxgXP2pY8vTaaasuVvLgyIuWeUiOsPVyi60LUjGrajj3SjlPJEbhOVkRebf9fN6Y1cN_GkfdjQYaRRalBzFSQB8UwwsF3U4YVXs6FsTyljQMT_zVx489DpFEtND86TE9BVUeKRpOpnU8wpftbp3BdW9qtXOV0M5AGiXvmWMlZ2712c0zN1WopXBJj9L8RIr_FcczNeeGRKjX6roUm7vglcjU-QYNVjeHyS0H4s38wet0WfC9U1lLxDW
자세히보기
정품확인 강아지 고양이 미용 목욕 해... 14,800원
정품확인 강아지 고양이 미용 목욕 해먹 접이식 테이블 애견 발톱깎이 거치대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jkNeA8XQ2ae3p-ZpqNz8__xakakUg8gt8A4mt4acXdFcO6Op_PIjfXqzLrho0xueazwQxgwxgRBggkNDqtpssW3jg8PxUGDrLq86oTuUFKtKJPq8caYmgrzJW1lH6ZAkqFyC7vLuLTahemIENyiJMGfr-ssJzI1CMUs-PZYIuLFizZNNs_kTWQd8s0AxdvkNYn-gGRvKkdCMXgoU-enKRw6ZkIx382MVMWspEVHxmByI58L2PllN7PYb9HJkRfwo37BXul-wn9Zj1UFJeHuVat18De5uh6bcD-iDj3lAY8XO4ryxeDOhqEwoAXf_3Q0_rjNtdbfc71UXjTWLdSptxftnbTRASwz8ec1vvbNUxAx3C_jJ-uHN44_bZCY2N0ABfBWMqJYfb88d58TEPEca41_FJlW5kfsQxcE6lMQw4NIXz4Jr_-fJUhSC3dq0iQ6DsE_TjxienVxpnMkYUT8Mw0gmmvTHEAkPSW_dFfF1ppR4PPAabR3bPs8eZQINWBM_HMvUl5sorF2TdEp8Z1QluogL5WgALZSbNLYMRVnXligXqM=
자세히보기
허레이 반려동물 멜팅페이퍼 본품, 1... 21,000원
허레이 반려동물 멜팅페이퍼 본품, 1개, 130개입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MYHQ6sJ-ipdJHAcFMcsZmEi3_RwEr1Dv657piqspigaLWWr668zEWDMfh77VssHKPZopyfKQZ2POApr5yep06Z6bNJBh6Uf1eFAuagnXntqUBfryhRdXH_yhAfh-D7bJvHm9c54DhnaXs0FxM6msbbX-RwHHb6P7SVHZGVVPTIUgBPvBJj0YWNmLOcv3YvwH9BRo212MnyXkaUZF0UXompeMcIOZoQOtHrk6h8PVz66-k3RCc9TVK8E-NGH3T-ByjGh1hBVtyMXKhdEXr9_KWUjllALmG2P6bCVbvM-exk0DuZoEK-GB0e6QkOoI33GtB4W4eyyB5ANIYDoSzmpN6zMlXp-8vHSx9KG2eWciPO4gSHLnCwqu2DKgYUprqKfxkTblLR59oOt-GSAp4GOm0HhIha0cMgsG5rj5C5goJy9Bx9QEwRI-hr5xfGD9SH8XcMis17KVyqJst1wh1ukndC7Uhl4kxGKptG_qUtmCyDSMCc7edkotqXorOvzChCC5a1flWO2fbpV2clt9pWqEBiLVbDc8JALK
자세히보기
와일드 몬스터 강아지 목욕 원터치 샴... 5,000원
와일드 몬스터 강아지 목욕 원터치 샴푸 저자극 실리콘 브러쉬, 1개, 레몬옐로우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v0uZy1gLkcEOuOLuv0j3n3E01UMH7CocpdElrNLw9UcwIwlJurnlDNzwS6OByDx6ZBddJNmPXJJ13HcsH--8pJUGCJH6xa3jELopGz6SCog4AzhjC_s6mq5vQMg8wJDjxtMehWBr-T_3i7Cj_m-rgGo7-s74XrFV6h4VLcDHdiGPt2Tcs8lIjDxogoYz45J6kmHdvCXaacqmDE8OYFYxMMNwX1GdTml7q5yNLQ97PbHmACHYYNMJDufKllAJUX4MIfgnVySLYX4Xe131_Oq_6a2DAZnbtQHUaRkgMOlr9bco40GcDCIX2cS_1H38LDf5Jpnr4Zx6lLJGJYieP2yMAOThqBYZQ9tbwkLCNPO9p_E9Vh82pEs-amQc_xIICyCfTmxHDflKE7_1b3s5pe5Q_RoGZUbLKNgZgTjj0YxM6MUzkKPxH9SBpOZq-l3KnSFwG3EgY6p3HVsinodToG2L4ycHVjI3ewoWTuBe2HcV2ojBePBrLBY1GM9j5odWGs7gnPn6zo4Cb1A97l4DO2mIi1cndqsZvsLp
자세히보기
미스터추추 반려동물 울타리 12p, ... 14,000원
미스터추추 반려동물 울타리 12p, 투명,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GJYD2v8G1txAvcLpE_5vY2Y_bNMoQB6vCWx1evFy9vpshAicYmijeU3g-fY_tnDnSzABR61qXIPE55jad5hzXeEH4DRwdGNlN-BQ9WCdB00c7wqkDWSf2ggP8pBqTya0ELdajskrbzQxkx1Bh60r9aIB7VRWZQ2G9sHYpOwKPCEJbIAjwkRBTaoEShhzF7b4TnqcJPIzS2DY3WexwJxpPG-E1qZ_Xcdegl5qnD-60-pkdkga7canOka6HlHRhUpJmxNR1mRCqokrQD9bZPOlR9TxTTGKC7cxQyLkyIGSPJNPxSojLdjhDFEzeDBJN9rgs9CdtsmNPQJ0eAHvDvJQZ8OHwnV6wv6ad4hqOp5joTa2zVaJluj0z5z_xz5B7kt94gNaHiGNbtqSEp3lOLYZrA1gH62kTZhiC5TIPaulWOKMx5UYGgayh7XpJm28u-I1mVdcuLmdeN1UNux0a11cFRW4P42PrveA0otWnOlcfUrm6u5mOxQ44a8sSeJCCh965dVDHy7peY=
자세히보기
바론 이지풋프로 반려동물 발바닥 바리... 24,900원
바론 이지풋프로 반려동물 발바닥 바리깡, 1개, 샌드베이지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yADrlutkpsYl1IFf-HgNJPaSIoehsZ0zVp5LiMcJ0L3tZP9QIbti5cccstmEzIMLhFSfyP2uB_dFl16abGxkFDdcw2qG0XlsMAcRVvAOk_oEF4ERI3POFvyTm19BN0QZ2MoqNZXZEXfOTaXhz4cyo7WJPS6anIsPgH8JwfMBrpC3exY0L7c_nF5pogWkT6-D36R6KS8DMxX0A2kEn3psCM3wW1fCu6gKg-GH8mjcxTtPQuODsDJZMbhry9MdPRN_RrLqDU5znah0TaZYpeqdJUbCiCNeKSU_v-6dm3o_Hed_wjR1k_0AGhf9xxH66hKzUvGtsE2IaTM9BD-T6ZlzEVimjkDoVa1mj4NrUoCY_1UyuSyYT6Mz09gRYUuCcdp9IANIhPr4xZn7qwF-B0FKKaph4mUeiZA3iaxQBksjmyJa31JjK1Emh7E_3XGGzWLrUvPlrcPV85unvdwZah6-J9e4Iyd6vQmWCGQHO8d39tI9GG6suJntAQ90-UZoTXlqEBB1rTNEs1SnwwJx9gok-dw3pnQH78E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0.13 17:54 수정 2026.10.13 17:5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