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 한 달 뒤 사망…법원이 산재 인정한 이유

비계 설치 중 2m 작업대서 추락…발목 골절 후 약 한 달 만에 사망

근로복지공단,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 불인정…법원은 부지급 처분 취소

부검으로 확인된 혈전과 법원 감정의 소견 종합해 업무상 재해 인정

AI 생성 이미지

[화담일보=이상헌기자]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을 다친 노동자가 약 한 달 뒤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추락사고에 따른 부상은 산업재해로 승인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발생한 사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8월 건설회사 소속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던 중 약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고 왼쪽 얼굴에 부상을 입었으며, 해당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약 한 달 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과 거동 제한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고 약 5개월 전 진단받은 부정맥이 폐색전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 감정의는 추락사고로 인한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전이 형성돼 폐색전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실제 부검에서도 A씨의 다리 깊은 정맥에서 혈전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부정맥인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일반적으로 혈전성 색전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감정의 소견과 다른 유력한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약 한 달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기준을, 제62조는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최초 부상이 산재로 인정됐더라도 이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판단에 부검 결과와 의학적 감정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브리즈문 고강도 D형 알루미늄 카라비... 3,050원
브리즈문 고강도 D형 알루미늄 카라비너5p + 보관 파우치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SHcvi_7JGVFteJkpbYMRbqdt4bFvCYegXqJnj1jaA2DoPaCaQhqjuKMPN7_laBRInEKAySwGCr_ciLW-fSEDdMji0M_hlJ8Ognr1ErbKvlLLI41XztTwgNDDqH8e4CMSCDpQo8X-O98yGPtuF9TAP9Cm-zMFA5yHdFY9A-KlbCYIQFGVY6EqzpGtfgAszgPISsqDxKBpYLp0r44EHMeOPdXo8Xs4K5qwW0axjFh5HVevKKG0UV-M9v8qesurUaGPPFXoFzkoU-e7f9u9sxctDxHB-EyOhAcP9pnqBFmeDBGSXKPY5kxodl1n2OR8E3hrMQl88V7nBozCmdtkFB4ACULsm_OBeDf7zTH6Mixja70kEHfrFemVmPKSRiC870QBKPIXeREyRIDmlF9odDA44_x9vVwpZ8jd1Cbnl5huzbe2HCjK808lBf1TMxar0xJj8BoAwynxJFAJupw3-htLhxuF-wkG792L0WiAsW4vgNK-MDr7_oW7TGPwjcwhdl2PcT3YW-yqyVEpVfbaZXeStbWWXgdFTZTw91yoW0_R8Q=
자세히보기
셀마운틴 남성 겨울 등산 양말 두꺼운... 13,360원
셀마운틴 남성 겨울 등산 양말 두꺼운 작업용 10켤레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X2N6Q5JVSaL_aMeBXzsxXGwcfmm1v_UTFTski_huapZp5qFCrubn0UM5Dn6FwXfCgrWamnNtpbmHuUPqsq-6EqWIZjg5N3CgUITnzElUeWM7cpb3p898PHGBqZWBumPuB79dLlWnQKiv1D8wkAeRlWQEYAQKpA4ldayQcbljK2oVIQFojW5A47bHsa1IO-rpVjg5y0ufbN5_XMjDC3adSNeMrhCXMDd_9q6USUNWYgpiUyNH2PYyDwwRYb8murOijEXod7CvPtdNverNtschoMNmIOEKqDocdjRuqFn0tZJVnyB4iOlhDU1CWj83zsG7sGN312b47PO-SFID82bs_Fpec2wGtMkli6cl-cDx_W8Hq404TJakQCGMiok0rMEzElJCGAL9fSrMyihlI1uug6QpalOZDBYnJgVVnFJTYaCQZQKtoT7IYbFGSiQ5pP-2g4_cGdw9QCAj2WvmZYTeFLulbpY0QFQ7Cgp2eMH-AaOqpbTKdu-7e0XLXh6aeDyuqcIuWKwwDXUNjYo0F1domX5SxxsdfVzIdAtRVl0JNw==
자세히보기
[오후권] 소인 23,000원
[오후권] 소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XwsDeXxumJfgsSeKX85zLboxRh2tW5JXGrhb3qg0N0OdnMMCpfzTQ5Z5Nqhpz4TOVt-vTTZRj4TbQOxY8oIE1hsH9HmxJL-b0YyGwrEtdQMdWkwSYgxJ0fjtMqiip3GNpyASZK_8h0syNgYcqagtMfd_ckDBaPN9AacOqKYXmWR55YGg09TvtBxJBTqjolWNHHCH5KfEwN_HXeUU2RBrxN1gIGZDCkQOWjK_6CoCws6MjqxJgiIN25nRspUZVrZojQKAe7_IC-REMnlmJanJEcRQM0Crn136rII5KH86kfL7kP45d7lqWTCqM8EhqmyKEtvsuH5VKjr8zKRvgaqArtAAJ88WQmywpvbhSZZ91LO6DcaBExlaauIW25JIV2nHlD9sssw72gFLjYSHw_HYREN1jYojwgodd9Q0WMUUI8sZESRlq3u1CCn5dolEWbr1TdUTH4A56AFe3rUBrC9imnSfKHviIf16T0HgqFbAvKSK7FJMmPAPDCk38F32UmUP8KIWF1wFQ6-aOCo6Tzr5r8Qs8z-8d0wl5q7dXnD1JlLuTA==
자세히보기
전일권 소인/청소년 1인권 254,000원
전일권 소인/청소년 1인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NJ4Pjn9zSu799ADJEp8_gaL3RRsgpfkzKwjrzemlS2BIhdhSf-YTMHglpNKBZgXyCPcUG1YgD_1yO3xvH1vUvRHrQtqfBxJ2kcRj2zcRFMLCOMDGmtHURoOXIU8aJL5iK2Y6Cj4fjyDCgUE_V-RyYyOJiUbsT6P52d4mTVOZobrvQcQ7cTgLJR2v500byVVxz0SSB-d1f9Am4_YVeuXlXSvRgx6pTLq2vHuEItkqFoz1HIIWWoIfqKCB9kxg3gWQkItaaspK1FeFZt9QMoBDdbTXcZX9xMzv8j75_cYpkNTcaPFom0zHuo8HxP688-PN9G88bYlkX4PyLMuSU2YpSZgIrVXp9brYj0oQ4cLY8n8yDz--bZ_RxMgw8BFOKUhNc05gBt10cBwk_EYPzm_Q-dTEQyTrfbWpVQu3X2PO1IiwaBI8xBDbMNfnLg8Vs2XO6HZNhlbmoV-wG3CezPLBulzfUmDSnaD3jeKJidfko4fFY3E_NOg03a6khE7yOOFk1YA-c5Kn39YrYQxrT2aLicVIpUNDIMoYABW7Psh5a8JEqQ=
자세히보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AFTER 5 1... 24,500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AFTER 5 1인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U-EC8unlJ7ngeKvFbQO1sGuSJgCnJFjI7Cz-q3ShTbxWNz1ucRRA_jniVd6WaKidfQ5oHzZ3FhdEN6zkEAGlWZm_0311DdILYt5CbPyTmRwh4si1H0SdGBfabQKzDbZ465RX2a_gGo4czJgsVM76uIy74MsHVpGTBblejYSxSJ-QadjHxVM07uX5YsHnvK-Rm4ffSG_ejPuygofzawQEl9EVz8CBPpU2sZtjIv2ZxJcDbaNXxKLsKwZ48W2pLczdvIgGLEBh7XHcJgpp4qvZX7WJ_k0zQnuQTBlFuZswrlSbx64aFGO-fJb1wLt9So4N1gq5YR-GsuQLx7u8rhH1n41z8uIeJ5sq_k-tlaNh4ChzLVIDSvwjZ2NIyyupanTQVFTGrX1pSPdMnWp6j8-qG88yow5YB2js-cVLJJkaJCzd0Z5HcJzElbGa0HlKIvcG1EbCL5z_-TMLAUIEcTBAdip9FM9DlqvC16P-CY_NAY3OfbNQ0h54wxwife_pygs-BTtc8bX5l-8yLighjBCd7Pek1idZ88pOl2dRp6W_-HUxA==
자세히보기
자유이용권 어린이 22,500원
자유이용권 어린이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gsmU9DXllnguPxFtgNNiNCmjBCV8ZEqZvgYyIOuPpsJ5O00m1rXXwt5fA3AxzZxMfP94Q2L3RymWzcPte7HXlTGaM3yqtDM_JQM4OOWa8OpRi0I5XA3jHPscg3E6d0cL6rfBnCNWslaSYnQykZ57J2ai5lgIGbmS1ZzpzDACvBM_eSdhjmGYXx2Z6nc40Nptktlm75VedHoGVCNVJEaROhTd16FKlQDitnyqbyjTE3D851xWvPwYueWhIhECZnvPuIpG-LPJPudwbrf1XEkhFsKj--FfuI-sDpLe60a40PzCDiFNJxrSiPuypCKQm5Yr1SYB2NXaHHmrXGtF-Q2V8Oy8VDm9v-Defu_5yuu4icN0E-PvrFufxD3AtVFTB9MdH8kggNEjyaZtujROzzwwv0O2dCEAKPZaj7DqcICY4szNb44tnpYq8tlsennl269ke8arIXN8Jg2X7xa2uxfOrhpG-4C96S1tnLwt5h8bCgSV03jYfiqQGFYPiFH_wstPLUXMzmwHtjE04TC5BPtRS4JGqYxa4kUSJXrhsKq2xBXu20=
자세히보기
A2. WOW 회원 청소년/소인 1인... 23,000원
A2. WOW 회원 청소년/소인 1인 아쿠아리움 입장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kCcEtBRKEcmbrV1RsuqmQC6NXwCS-NAX_QiancZqtUKF_VNY2sXKunqWJ15bP_GXLFcFkqqNG6zR7wDpFtGrzD6UOntdF0-UH5FS1-uqJkmvncvs8uoIe7v-olvRWxya2nZ-iM_SQ9JCBPC61-7tGYmX1-zldDqkoDJ7bodGhuLwmsdscJV1tK1qTBBFOkkxP5Ieuh3X_w2qGvbZc-yeWLxCaJylOYegP12DOc6NaYFtFNHnZH716GMpYQsnfmvLBHVGXwrQVLx78PWHyVXoD0Y_BHwalwvH08pt9oqDYzIFRWR6RvdP-wEIYPvQO-n1xEP6UIe3Qu-IW3IVheusXDTAmf1fjVfGmbsGfXToQMc6BE6M3UhHhdMn6xKRHPXbO3jBeq1BewR4DBnQhKmZ6X5zkkvAHYwWzR1FNQI-dgEVoB4b6AhnvH8ucRzICJalTNZ1enzcIezmtuTiqYeOcdFxs2A26LhLaF9PAJS8FN4vqgVCwNQxV1N4k5323NQjPFF6qeTKUJj-VIfUmPZw2QaISsU6P6xfSz3HLhn563W4do=
자세히보기
B0. 종일 파크 이용권 32,900원
B0. 종일 파크 이용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AYoRf0yOVMgVHbjcP6ocpMXLKwDMzgSt-NypY1GOReUwrAQlXniTzwoPYIjJzHotxK4OfQeApIIpwXsupHKNJ8nPFIA9-hewJFs5ziKDDEkMzjKy0npxj1yj53Q_x4iu9aQ8zfzmb3767LTYRpMgox-dbsb2fvRMClbZytaGeh1URcWM-301l4e658LsCV-qC2ukJRydrVAm8MTvUI49ZGSHDOJUgJ5f1ac-KSgy75G5UfMAhwJWNAtGLHR9ZmmqZ1PtTGMuPjY-5aL-cr2MfhcNy1v8i5sjMhE_a4LbLRQ7ysdjOUwlwB4NCULjCY2RkeUVoO8ZPGlw0KtZZTowDn5ivw1UBLOTiuVF5wWOPeOnzKIehsFAD7_OJqPMKiK1BUkB80ruT8LxNcMlMMOgt4Fzr7PuE2fBN_mntN5RTQPGcpuyWqs9XJInC9z4i4ArRaptCgEqJ5LB4m_zzD45MDS3WPwXm4xcyB7wGm_xaVu6FdXVZM1oHVmCm4KRzadhAaZnpz-W2exie0f_dhKoSeWqxxneRxPHBVp7JmejVEc34A=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0.14 17:30 수정 2026.10.14 17:30
76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이상헌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 강사 세리쌤이 춤추는 Muse 아바타 변신 댄스 | 『메타 뮤즈 실..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