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재산 압류·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추진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조회·공매·행정제재 등 징수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납부 안내…개별 납부 여건 고려

[화담일보 = 노찬우기자] 충남 예산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산군청사 전경 : 예산군청 제공

예산군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세입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 현황과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체납 원인에 따라 징수 방식을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조회·공매 추진

 

예산군은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재산 가운데 공매 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를 검토하고,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한다.

 

고질적인 차량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에 따라 인도명령과 공매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재산조회도 강화한다.

 

예산군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체납자의 실제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예산군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경기침체나 생계 곤란 등으로 일시적인 납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전화 및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하고 체납 발생 원인을 파악해 상황에 맞는 징수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공매 및 각종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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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5 11:30 수정 2026.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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