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국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년 새 2배 이상 늘었지만, 현행 통계만으로는 실제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어떤 장애 특성을 가진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보도가 나오자 지난 13일 공식 설명자료를 냈다. 문제는 단순히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데 있지 않다. 장애인 근로자의 피해가 현재 통계와 신고체계 안에서 제대로 발견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신고 21건에서 55건으로…과태료 처분은 3건
MBN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년 전 21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3건이었으며 상당수 사건은 취하 또는 법 위반 없음 등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신고 55건과 과태료 3건을 단순 비교해 ‘52건은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규,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별도로 분석하기 어렵다면 정책 대응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신고 건수만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특히 발달장애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겪은 일을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설명하거나 외부에 알리는 과정 자체에 장벽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모른다면 맞춤형 대책도 어렵다
이번 논란에서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통계의 설계다.
MBN은 현재 관련 통계가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권리 행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벽에 관한 분리된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수집·공개하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자료를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거주지 등으로 구분해 수집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따라서 이번 직장 내 괴롭힘 통계 논란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예방정책과 피해자 지원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문제다.
100개소 감독에 전수조사까지…정부도 인권침해 대응 강화
정부 역시 장애인 사업장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8월 3일 인천의 한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독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노동부는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체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표준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1일까지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도 6월 표준사업장 115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7월부터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감독과 전수조사까지 확대했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얼마나 많이 고용했는가’뿐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신고가 없었다’와 ‘괴롭힘이 없었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그러나 감독과 조사가 강화되더라도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그대로라면 사각지대는 남는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괴롭힘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신고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 조직일수록 신고 건수만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이 지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괴롭힘 신고 절차가 존재하는지를 넘어 장애인 근로자가 그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지, 신고 이후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정기점검 역시 서류에 신고 건수가 ‘0건’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
이번 논란 이후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도 보다 구체적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앞으로 어떤 통계로 파악할 것인지,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특성 때문에 신고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피해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이미 실시한 감독과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향후 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다.
장애인 고용의 목표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채용된 장애인이 차별과 괴롭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용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된다.
출처: MBN ‘장애인 빠진 장애인 직장 내 괴롭힘 통계…사실상 방치’ 관련 보도; 고용노동부 2026.10.13. 관련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26.8.3.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 현장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PD/C/KOR/CO/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