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검색창에 은어 몇 개만 치면 10분 만에 판매자와 연결돼요. 비대면 입금하고 좌표(숨겨둔 장소)만 받으면 끝납니다. 죄책감이나 공포요? 배달 음식 시키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고교생 A(17)군의 고백이다. 한때 영화나 유흥업소에서나 벌어지는 일로 여겨졌던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의 손안에 쥐어진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이 결합한 이른바 ‘비대면 점조직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마약의 유혹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통계로 본 청소년 마약의 현주소... 단속 감소에도 '암수 범죄' 우려 여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1,47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과 예방 강화로 2024년 649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양적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계와 수사 당국은 안도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적발되지 않은 실제 투약자 수를 나타내는 ‘암수율(Hidden Crime Ratio)’이 통상 20~30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SNS 환경에 익숙한 20·3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 유통의 중심축이 젊은 층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10대 청소년에게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ADHD 치료제로 알려진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이나 마약성 식욕억제제(디에타민 등 나비약)처럼 병의원 처방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역시 청소년 마약 진입의 위험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매 학기 틀어놓고 딴짓”... 겉도는 학교 예방교육의 현주소
정부도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전문 강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속에서 마약 예방교육은 종종 방송 조회나 유튜브 영상 시청 등 '시간 채우기용' 시청각 교육으로 때워지기 일쑤다. 학생들은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과목 문제집을 풀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한 일선 고교 보건교사는 “마약 밀매업자들의 교묘한 접근 수법, SNS 속 은어 식별법,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제 거절하는 훈련 등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이 필요한데, 여전히 ‘마약은 나쁜 것이니 하지 말라’는 식의 당위론적 훈계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단과 대책] “단 한 번의 호기심도 막아라”... 처벌 넘어 ‘인지·재활 복지망’으로
전문가들은 마약 예방의 핵심을 “첫 투약(시도)의 원천 차단”으로 규정한다. 마약은 뇌의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평생을 갉아먹는 중독의 굴레로 직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참여·체험형 ‘실전 리터러시’ 교육 전환: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유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역할극, 디지털 은어 판별법, 거절 기술 등 체감형 실전 교육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 필수 편성되어야 한다.
▲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사각지대 차단: 다이어트약, 집중력 향상제 등으로 포장되어 10대들 사이에 퍼지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이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소년 처방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사법 처벌’과 ‘치료·재활’의 연계 강화: 낙인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마약류에 손을 댄 청소년을 발굴했을 때 마약퇴치운동본부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즉각 연계하여 치료적 개입을 우선하는 ‘사법-복지 원스톱 체계’가 안착되어야 한다.
▲24시간 익명 상담 및 조기 발굴 채널 확대: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 통합상담 서비스(1342) 등 국가 지원 창구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모바일 메신저 기반으로 개편하고, 또래 집단 내 위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는 사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결핍과 스트레스를 보듬고, 유혹의 문턱에서 손을 잡아주는 촘촘한 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