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누가 집을 떠나야 할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일까. 폭력을 당한 사람일까. 질문의 답은 분명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피해자 보호는 종종 피해자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위험하면 피하고, 다른 곳에서 지내고, 연락을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만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다. 피플소사이어티 신문에서는 최근 반복되는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에 앞서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 자체를 다시 살펴봤다.
법은 이미 ‘안전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조항도 있다. 법 제1조의2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가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분명해진다. 신고가 접수됐는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는지, 상담기관을 안내했는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가 실제로 가해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피해자의 삶이 바뀌나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의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와 보호시설, 신변보호 수단도 운영되고 있다. 모두 필요한 제도다. 문제는 위험이 커질수록 피해자의 일상이 더 많이 바뀌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이다.
집을 떠나 임시숙소로 가야 하는 사람도 피해자다. 출퇴근길을 조심하고 휴대전화와 주변을 계속 확인하는 사람도 피해자다. 자녀와 함께 생활공간을 옮겨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행동반경이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호의 목적은 피해자를 잘 피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을 만든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접근한 뒤 처벌’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지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가해자 격리 강화 방안을 볼 필요가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찰 역시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안 숫자 자체가 아니다. 피해자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위반한 다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서 ‘위반하기 전에 어떻게 접근을 막을 것인가’로 보호체계를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느냐에 있다.
가정폭력은 낯선 사람이 우연히 저지르는 범죄와 다른 특성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과 직장, 가족관계와 생활패턴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관계를 끊거나 거주지를 옮긴다고 해서 위험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반복 신고, 협박, 폭력의 강도 변화, 접근 시도 등 여러 위험 신호를 개별 사건으로 떼어놓지 않고 연결해서 판단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가정폭력에는 다른 폭력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문제와 주거, 자녀 양육, 주변 가족과의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관계를 단절하거나 처벌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력의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봐서는 안 된다. 신고한 뒤 다시 가해자와 생활한다고 해서 이전의 폭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에게 “왜 떠나지 않았느냐”고 묻기 전에 국가와 사회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왜 위험을 만든 사람이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으로 시선을 바꾸면 가정폭력 대응의 방향도 달라진다. 피해자의 선택을 평가하는 것보다 가해자의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피해자의 이동을 요구하는 것보다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보호의 기준은 ‘조치를 했는가’가 아니라 ‘안전해졌는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보호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임시숙소를 제공했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각각 하나의 ‘조치 완료’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조치의 개수가 아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혼자 출근해도 되는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 밤에 현관문이 열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 법은 이미 가정폭력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제 그 선언을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인지가 남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하세요”, “조심하세요”,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를 더 잘 숨기는 것이 보호가 아니다. 위험을 만든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곳에서 피해자 보호는 시작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