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의 함정: AI·보조기술이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으려면

평균값이 지우는 장애 경험

수리 가능한 기술이 복지다

한국 제도는 차별 검증부터

평균값이 지우는 장애 경험

 

UC 버클리 행사 자료가 전한 장애 기술 토론은 한국 복지 현장에도 직접적인 함의를 남긴다. 원본 자료에서 행사 개최 연월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시 온타리오 예술 디자인 대학교(Ontario College of Art & Design University) 포괄적 디자인 연구 센터의 유타 트레비라누스(Jutta Treviranus) 소장과 풀뿌리 개방형 보조 기술(Grassroots Open Assistive Tech)의 리즈 헨리(Liz Henry) 전무이사는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스마트기기(smart device)가 장애인 포용을 넓히는 동시에 배제의 자동화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문제는 기술 자체의 속성이 아니다. 평균에 맞춘 시스템이 비평균의 몸과 감각, 노동 방식을 어떻게 밀어내는가다. 이 논의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와 고용 정책이 반드시 먼저 다뤄야 할 경고로 읽힌다.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은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노동 참여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이 채용, 상담, 교육, 복지 자격 안내, 민원 응대에 들어가는 순간 장애 경험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모델은 편의를 제공하기보다 권리 접근의 문턱을 높인다.

 

복지 행정이 디지털 전환을 서두를수록 '평균 이용자' 중심 설계는 더 값비싼 실패로 이어진다. 트레비라누스 소장의 문제 제기는 구체적이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통계적 복제기로 규정하며 평균적이고 인기 있으며 수익성이 큰 대상에 유리하게 작동할 위험을 지적했다. 원본 자료에 따르면 그는 장애가 인구 데이터에서 특이점에 가깝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도구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가 사용한 '기계화된 디지털 우생학'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알고리즘 결정이 생애 기회를 배분하는 시대의 위험을 압축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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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을 잘 맞히는 기술은 예외를 돌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본지 추가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 발표한 'Global report on health equ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전 세계 장애인을 약 13억 명, 세계 인구의 16%로 제시했다.

 

이는 소수가 아니라 거대한 인구 집단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023년 말 약 264만 명 규모로 집계됐다. 등록 통계는 제도 안에 들어온 인원만 담기 때문에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노화에 따른 기능 제한까지 포함하면 기술 접근성의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수치가 말하는 변화는 복지 예산의 항목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고령화와 장애 경험은 점점 겹친다. 본지 추가 분석에 따르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가락 움직임이 둔해진 노인, 난청을 겪는 노동자, 정신장애로 면접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직자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디지털 장벽 앞에서는 같은 구조에 놓인다. 접근성 기술은 장애인 정책의 주변 장치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기본 인프라로 다뤄야 한다.

 

문제는 기술이 '개인 맞춤'을 약속하면서도 운영 단계에서는 표준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채용 알고리즘이 말의 속도, 표정, 응답 패턴을 평가한다면 언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비정형적 의사소통 방식을 쓰는 사람은 평가 기준 밖으로 밀릴 수 있다. 복지 상담 챗봇이 쉬운 말, 화면낭독기 호환, 수어 영상, 대체 입력 방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 접근은 곧 신청 기회의 격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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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행사 자료는 이런 위험을 신기술 전반의 윤리 문제로 다뤘다. 한국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맥락에서는 이를 서비스 품질과 권리 보장의 문제로 읽어야 한다.

 

 

수리 가능한 기술이 복지다

 

리즈 헨리 전무이사의 발언 축은 또 다르다. 그는 '지속 가능한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보조기술을 만들 때 유지보수와 수리 가능성을 설계 단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의 첨단 장비가 한 사람의 생활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부품을 구하지 못하거나 지역에서 수리할 기술자가 없으면 그 장비는 멈춘 순간 돌봄 공백으로 바뀐다. 휠체어 수리 경험을 묻는 그의 문제 제기는 장애 기술을 제품 판매가 아니라 생활 유지 체계로 보라는 요구다.

 

본지 추가 분석이다. 한국의 보조기기 급여와 지자체 지원은 이동 보조, 의사소통 보조, 일상생활 보조를 일정 부분 뒷받침해 왔다.

 

다만 첨단 보조기기가 늘수록 구입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리 기간, 대체 장비 대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교육까지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밖 지역에서는 서비스센터 접근성이 낮을 수 있어 같은 장비를 받아도 실제 이용 가능성은 달라진다.

 

기술 복지는 구매 목록이 아니라 사후관리 계약과 지역 기반 수리망에서 성패가 갈린다. 반론도 있다. 인공지능(AI)이야말로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음성 인식, 이미지 설명, 실시간 자막, 문서 요약, 길찾기 지원은 이미 일부 이용자의 일상을 바꿨고, 원본 자료도 신기술의 긍정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 반론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편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 검증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

 

권리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평균 성능보다 최악의 실패가 누구에게 집중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해외 논의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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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이 정보, 의사소통, 시설,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명시한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키며 고위험 인공지능(AI)에 대해 데이터 관리, 설명 가능성, 인간 감독을 요구하는 틀을 마련했다.

 

한국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문제는 법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조달, 심사, 민간 위탁, 현장 점검에서 접근성 검증을 실제로 요구하느냐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상담, 장애인 고용, 교육 지원, 이동 지원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면 최소 세 가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첫째,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에 다양한 장애 경험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자동화 결정이 불이익을 낳았을 때 사람이 재심사하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화면낭독기, 자막, 쉬운 말, 수어, 대체 입력, 오프라인 창구를 기술 출시와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편의 기능을 나중에 붙이는 방식은 권리 보장의 순서를 거꾸로 놓는 것이다.

 

한국 제도는 차별 검증부터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 접근성은 선의의 사회공헌 항목이 아니라 품질 관리와 법적 위험 관리의 영역이다. 장애인을 제품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에 초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

 

기획, 설계, 데이터 수집, 오류 신고, 수리 정책에 장애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원본 행사에서 다룬 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은 예쁜 사용자환경을 뜻하지 않는다.

 

평균 사용자를 먼저 만든 뒤 나머지를 보정하는 낡은 순서를 깨는 설계 원칙이다. 이 논의의 장기적 파장은 복지국가의 운영 방식에 닿는다.

 

사회서비스가 앱과 알고리즘을 통과해 제공될수록 접근권은 소득 지원 못지않은 생존 조건이 된다. 장애인의 경험을 예외로 취급하는 시스템은 노인, 이주민, 문해력이 낮은 시민,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시민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높은 벽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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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복지를 효율화한다는 말은 검증 전에는 약속에 불과하다. 한국이 지금 택해야 할 방향은 더 빠른 자동화가 아니라 차별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느린 절차를 제도 안에 심는 일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이 아니라 더 세밀한 예외 처리 체계가 한국 복지 기술의 다음 과제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 수급, 사회서비스 이용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장애인 보조기기, 활동지원, 고용 지원, 정보 접근권과 관련한 판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정책 효과와 기술의 적합성은 개인의 장애 유형, 지역, 소득, 서비스 제공 기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률, 고시, 국제 규범은 개정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복지 신청이나 고용 평가에 쓰일 때는 설명 요구, 이의 제기, 개인정보 처리 동의, 대체 절차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한 해외 논의와 통계는 제도 설계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의료·재활 상담을 대체하지 않는다. ※ 이 기사는 UC Berkeley Events 주관 「포괄적 디자인 및 장애 기술의 약속과 위험」 행사 자료(개최 연월 원본 미확인), 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 InclusionHub, Adaptation Ventures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본문 중 WHO, 보건복지부, 통계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EU 인공지능법 관련 내용은 원본 행사 자료를 한국 독자 맥락에 맞춰 해석하기 위해 본지 추가 분석으로 구분해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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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장애인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

 

A. 서비스가 화면낭독기, 자막, 키보드 조작, 음성 입력, 쉬운 말 안내 등 자신의 이용 방식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복지 신청이나 고용 평가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라면 자동화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의 제기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공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고객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복지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기술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나 평가 기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Q. 보조기술을 살 때 첨단 기능보다 수리 가능성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보조기술은 일반 전자제품과 달리 이동, 의사소통, 학습, 노동을 유지하는 생활 기반 장치인 경우가 많다. 고장이 났을 때 수리 기간이 길거나 대체 장비가 없으면 이용자는 일상 활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구매 전에는 부품 공급, 지역 수리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증 기간, 대여 장비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비용과 절차가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Q. 정부와 기업은 장애인 접근성 기술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나

 

A. 출시 전 시험에 장애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별 오류와 불이익 사례를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평균 정확도만 공개하면 소수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실패를 가릴 수 있다. 공공기관은 조달 단계에서 접근성 기준, 개인정보 보호, 사람이 개입하는 재심 절차를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기업은 접근성을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제품 안전과 품질 관리의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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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1 11:47 수정 2026.10.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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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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