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가의 영토주권과 군사적 관리 권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도와 DMZ는 역사적 배경과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지역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정확한 역사적·법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독도의 날을 계기로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영토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본다.

■ 10월 25일 독도의 날, 무엇을 기념하는가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시 고종 황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편하고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명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칙령에 등장하는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칙령은 대한제국이 독도를 자국의 행정 관할구역에 포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했으며, 이후 독도의 역사와 영토주권의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독도의 날은 현재 국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독도의 날 앞두고 불거진 DMZ 영토주권 논란
10원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리 책임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군사적 관리 권한과 국가의 영토주권을 혼동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1953년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양측이 각각 2km씩 물러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측 DMZ의 출입과 협정 이행 등에 관한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해당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행정적 책임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주권의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를 정한 헌법적 근거다.
군사적 통제나 출입 제한이 이뤄진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DMZ는 정전협정에 따른 특수한 군사적 관리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며, 이러한 관리체계와 국가의 영토주권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협력체계 속에서도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정전협정상 관리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DMZ와 독도, 서로 다르지만 함께 생각해야 할 영토주권
DMZ와 독도는 동일한 법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DMZ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적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의 이행과 군사적 관리체계가 핵심 쟁점이다.
반면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며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섬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대응이 주요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등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경찰 인력을 상주시켜 경비하고 있으며, 주민 거주와 각종 행정적 조치를 통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두 지역을 동일한 영토분쟁으로 취급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영토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교훈을 준다.
■ 독도맨, 독도의 역사와 영토주권 알리는 문화 콘텐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독도홍보 활동을 하고있는 '독도맨'은 10월25일 독도의날 광화문 등지에서 독도알리기 1인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독도에 관한 역사자료를 소개하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의미를 특히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도맨 콘텐츠가 강조하는 핵심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역사 학습과 올바른 정보 전달로 연결하는 데 있다.
독도의 날 역시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독도의 역사와 영토주권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 독도의 날,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행정적·경비 활동에 이르기까지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과 국가의 조치가 이어져 왔다.
최근 DMZ 발언 논란 역시 군사적 관리 권한과 국가주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환기했다.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와 안보, 역사교육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