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규제개선 건의 1117건…120건 개선 필요성 수용

파주 기초연금 전환 절차 개선 추진…광주 골목상점가 기준 완화


정부가 골목상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신청 부담을 줄이는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02건 늘었다. 관계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전년 88건보다 36.4% 증가했다.


행안부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신산업·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례·규칙은 정비를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법령에서 폐지한 규제가 조례에 남아 있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이 누락된 사례를 점검하고,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7658건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경기지역에서는 광주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했다.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상위 법령의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주시가 건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환 절차 개선도 수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낮췄다. 충북도는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의 15㎡ 이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현장 협의도 확대한다.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을 검토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60건을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수용된 과제의 법령·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치법규 개선 과제는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사례 경진대회와 지방정부 평가·포상을 통해 성과도 확산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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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2 10:47 수정 2026.10.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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