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 사업주체·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유형마다 다르다 — 발견 즉시 기산점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하자보수보증금은 법령이 정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기획보도]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 사업주체·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등 — 기산점 혼동하면 청구 시기 놓친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유형마다 다르다 — 발견 즉시 기산점과 기간부터 확인해야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하자보수보증금은 법령이 정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입력 2026. 10. |  자문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아파트 하자 문제는 입주 초기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균열, 누수, 결로, 마감 불량처럼 눈에 보이는 하자부터 구조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 항목마다 다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도 다르다.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하자를 발견했다면 기산점과 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이번 기사는 공개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자료와 함께,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이상용 대표행정사의 자문을 참고해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의 구조를 정리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기산점, 전유·공용이 다르다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 내력구조부 하자처럼 중대한 하자는 담보책임 기간이 길고, 마감재나 설비 관련 하자는 상대적으로 짧다.

 

기산점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르다. 전유부분은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등부터 계산한다. 입주일과 사용검사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 구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하자가 의심된다면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는 "하자보수 분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구분하지 않고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주체는 사업주체다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상 사업주체다. 일정한 경우 건축주나 시공자도 포함된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와 법률상 책임주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하자보수 절차, 단계가 있다

 

하자가 확인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발생 위치와 하자 범위를 확인해 서면으로 청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하면 조정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조정 성립 이후의 대응은 처음부터 다시 소송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다.

 

하자보수보증금, 법령이 정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사업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하자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법령이 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 후 30일 이내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역할과 한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률상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용부분의 하자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리 과정이 별도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유부분의 하자는 해당 입주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공용부분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통해 집단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법률상 하자보수청구권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자의 위치만으로 청구권자를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누수처럼 공용부분에서 시작해 전유부분으로 이어지는 하자는 책임 소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행정사는 하자보수 요청 서면 작성,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서류 준비 지원, 지자체 민원·감독 요청 서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하자소송 법률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다.

 

기자 고지

 

이나현 기자

 

본 기사는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 실무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기사다. 특정 사무소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청구 요건은 하자 유형, 준공 시기,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문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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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2 11:02 수정 2026.10.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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