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보도]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 분쟁 — 위·수탁계약 해지 요건과 절차, 주민이 알아야 할 것들
관리업체 교체, 계약서와 주민 동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업체만 바꿔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이 있어도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 인계 기한·참관·서명 절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입력 2026. 10. | 자문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업체를 교체하려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반복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체를 결정했는데 관리업체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관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도 있다.
관리업체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위·수탁관리계약서가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다.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이번 기사는 공개된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법제처 법령해석과 함께,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이상용 대표행정사의 자문을 참고해 관리업체 교체 분쟁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관리업체 교체, 세 가지 상황을 먼저 구분해야
관리업체 교체 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다.
계약 기간 중 교체라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와 통보 절차, 손해배상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 교체라면 자동갱신 조항과 갱신 거절 통보 기간, 신규 업체 선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업체와 재계약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 허용 여부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는 "관리업체 교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재 계약서"라며 "계약 기간, 해지 조건, 통보 기간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교체 가능 시점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변경 구조가 다르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있으며, 어느 경우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신고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위탁관리 방식을 유지하면서 주택관리업자만 교체하는 것은 관리방법 변경과 구별된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중요사항에,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과 계약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 업체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주민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과거에 동의받은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선정 절차에서 해당 중요사항에 대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법제처 법령해석 22-0673, 2022. 12. 30.).
계약 기간 중 해지, 세 가지를 구별해야
계약 기간 중 위·수탁관리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 민법상 해지권 발생 여부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관리업체의 중대한 계약 위반, 관리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등은 해지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위·수탁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도 아니며, 행정처분의 내용, 효력 발생 시점, 계약상 해지 조항, 계약 이행 가능성 등을 각각 따져야 한다.
해지 통보에 앞서 위반 내용과 증거, 시정 요구 필요성, 계약상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만료 시점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 관리업체 선정, 법령과 선정지침을 확인해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되며, 법령과 선정지침에서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 있다.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이 다르므로, 동의 절차와 입찰·계약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는 입주자등의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기존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법제처 법령해석 25-0608, 2025. 11. 21.). 이는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인수인계, 기한과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다
관리업체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 문제는 중요한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 계약 종료와 신규 업체 선정 단계부터 인계 일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존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계해야 한다.
인계 과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법정 인계 대상에는 설계도서,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관리비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관리비 예치금 명세, 전유부분 인도일 현황, 관리규약 등이 포함된다. 인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
관리업체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경우
관리업체가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통보만으로 계약이 항상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권이 있는지, 민법상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필요한 통보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관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업체 교체가 곧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 전원의 자동 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 고용승계 약정, 근로관계의 실질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관리업체 교체 과정에서 행정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 제출 민원·진정·감독 요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관련 자료 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효력,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민사소송과 법률분쟁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기자 고지
이나현 기자
본 기사는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법제처 법령해석과 행정 실무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기사다. 특정 사무소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해당 단지 관리규약, 위·수탁관리계약서 내용,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문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