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 제시…리튬전지 화재 판결 확정

리튬 1차전지 공장 폭발·화재로 23명 사망·9명 부상…대표이사와 관계자 일부 유죄 확정

사업 총괄 권한과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 등 실질 기준 제시

위험성평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장 특성 반영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체계 강조

[화담일보=김소희기자] 대법원이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권한·책임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도 제시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이사와 법인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024년 6월 24일 공장 작업장에 적재돼 있던 리튬 1차전지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피해자 중에는 불법파견 근로자들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직위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봤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유했는지,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경우에도 명목상 직책만으로 책임 주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독립적인 안전보건 조직과 체계의 존재 여부, 관련 업무의 결재·보고 구조, 인력과 예산의 배정 및 운용 권한,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대표이사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있더라도 사업 전반의 조직과 체계를 결정하거나 사업 부문 사이의 예산·인력을 배분하는 등 경영 전반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업 총괄책임자가 별도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각 책임자는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영역에서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의 관계도 다뤘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위험성평가 절차가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업무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체가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전 위험성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과 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구호조치 등을 담은 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이러한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 역시 대법원에서 유지됐다.

 

확정된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징역 4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2명은 각각 징역 또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관계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피고인별로 유죄가 인정된 범죄와 무죄 판단이 내려진 공소사실은 서로 다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의미, 책임 귀속 기준, 위험성평가 절차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평가할 때 서류상 절차의 존재뿐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운영과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AFTER 5 1... 24,500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AFTER 5 1인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QcSFBVqW6x8bNHayQSX35mz4s2LjaMMneLUxCWkxBUTdgFhzLl_dz66QMSGW50NvtP7cNVjz52ZOQ3Oaz5vN9ULKwikon6ZTmjDqneJFCqOW01jQBlUqZlvPnDehcN-fBYPv7SVKHkQwGXjguJ6KAJVnN_ZLeQiW8gaEPu_KPUa7jtR8ybRYzWZNdeZtgJOo0DbtIlGCS7O_HrqpVQvhDuC9F5-KUH9bbR5mlvcXkRpcDavTYG79EW0bVtJrPC546B-7W_OU2pPU0z4B1U00uXW4gEglqb5IjT2CCVsRAGPoi4V8d1Dq_z0hI-tpO3Bbac5rE_xZXwZ6cULXquay_MT3V-T2k33mGvkyYNnWR7AX59zyQDWPt6_fzwAsaxr0Thce5hu60OGXeUMLSf7KWrfceNUEg3kIJap-GdUi5OoXIXSv72jV5NTy5XBAGzFmWwU5XMvsxYkStzRp8FTeNwmnEzs8wFN9X_Cla5sXk0naRg6alHfrVjh8ha17L8uBjbDmml-dOfVMa3rWH82Hj8N-Pf1GhDqNIqDza5NgTBNlolw=
자세히보기
[오후권] 소인 23,000원
[오후권] 소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iZ6ICP2J9VSrX5SbiUZXcc0M-cOuNKiL9i9P7O3rLo5NRlaGKRcULOmJf6AO-ev7kmOQR4RfwmVET-UvLGDaJhv-7gNWrxUwGKems3-0WDVXZ_EhvW-HeudqKQVl3NwC4elhaV_i8s2cHbBWZMUJLAqIxywqMlZOGyGpz1i5iV_jZHxPd6MsjNAQSoMID4gxsgOSXCYfYr6habqywvvce996E6gh1taN75LG233u7uvZ1hClyXzvsRDmSoh0GORGS8OAmeQaRURp2qThKMicvh0a7GH_VbYMbGUw-AWOrEgAU3MOfeF_fQ8rHWyHzdHaQ_6kXjB1mJWS806lBoxyxd1Yixs8gpcujhcysixMcJmRFMcEooHVh3EuAjr41tlJbjGIlz_QIYZoflgM-BowL5fLAiyx6L7Jnaip0ipf5zvlzOpf9ncbVrP4jTWHFdH79KJUBhThO9tDXGiexOrPOg4etTNtMhbZZnRG0rzZyzQ0Wd_RAxW3fLRygovLwSqhc4qyWjtOub6V2-aGyiFij5mvFOMyJcBFnXvoBauc43tQcbNv
자세히보기
브리즈문 고강도 D형 알루미늄 카라비... 3,050원
브리즈문 고강도 D형 알루미늄 카라비너5p + 보관 파우치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GDtRepxyxgBwMCPrFx6FH9QzNsABRnFicdlyEQUJXZct20EpWzKAtyWeIOZlB7YRnlvIvfJFHNibtVNWVio4dI6fNY3RCga4UNuNaCOW5D2IJzTErItfy9tRn71_hAN2SNqzdG5soKpNl194qXa7qboABg50koghTAeZeEZ5HFKEdtSCpkEJg2mw5bGZpKc2x38sCtgvXd932fD17hh6fQMLdWuJEIEoKCT8P67pLdza07CMjDqxc52Tt8k8U549vwetfz4BvffvXcS_3KKgvGUOQ4p212ttFcz9poiQNlzgjUoctIZ7-Z5PPRpr6rRJlN9dbeW0GNksSPT4N2qbLMF3_ygKNIfUmQmfMAldKf0GP45VPPFe3x54pStYkLBhXEnBRKKl8XMAJFMW00GhiCASKQBIxkeoYkWOwAOQlRwcD_WbQOoRMI0_zONGKB1ax2DNE8lR2I1NR0ldL0l0_vK8sH1XvTtc8HbYIM6BPzUGFKHCGTdJQNKtq1vEgzVnfHQKELFoYBCSTNBFqUqwBikS7Mii96TVByhKQDcK7eh
자세히보기
셀마운틴 남성 겨울 등산 양말 두꺼운... 13,360원
셀마운틴 남성 겨울 등산 양말 두꺼운 작업용 10켤레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0I0_5ZRzQlAw8AEQ0H55GmT40FGGPBpybgAkNY6pvdhN1L6z3znI6U6s2aNbvVgycmTSaEMOwr8v3IKXq_xPEbI0ygJKWetJptIPb_VA_NBdvFVrt_tagIikb6eMpco2vT2N_f2D0MoncTfYCmmaJvNQlSmFY9tRb9aY1fcFrrnW7wzgsr63wOpsZtXNRADj8WgcHs9VAUqgKa7nxWiFoceKf_SQ_6Zn9esrRf-SPaDoW6tvUQBzAZWK-cO18ZaDW_KZv8m1EY1iR_Kvu_9AxtfWlNmyMVd_IIejpwhJwuDtjKYiAC31djL8jm4U23H177ZDgKtl1h19Sc8e1mFPY5NPTK7Lk70aZJUjW-oLovEUKuUNtdyhJ9FpFkVy6I9eJp0ti1xVcJOdP-D-P3CEv_oenu93WDWFUmy-u-dHY5kbmhon57XoWvE-nygBOn5IoHClU66i89IwXh9J8Ge3Ov1-au-keqfcVlWglxLgtZd7jVwh0SSQVBaGRFBtQD9nF6eUcdzfNXSdTmqMtYer3KKSYvqXJtNYgNex84ABtQ==
자세히보기
(특가)1인 입장권 1인권 32,000원
(특가)1인 입장권 1인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D6ygBhObTjXo5ESND27fe-U6ghLKQYyG1OghBOEqMVlU1lsEn4H7C3dDPOCQ-f6sMYNmxifJz92hhIwCPXmR13Uo_mAsTv_8yHJa_Rzn7Xy9Cx5f6EMcSswn72OBSo0hsZ_0RnVhdtrZ-9kLKSEKMSot_s3ie-w4bXoZVJ93vxI3vSRygIcTMiHJ9YHfOGWvaPavNCj-T1EZZen2N6RkglP2MVUE-3di79oeRwBSlhihngb3TO1bbG7QebRovra9nEY7pm3-h4llLQQq1i1dCykG8M9Jy28pZQ5dqYdxhAu4zUyascH8FY9G4cix1hiScfrv_MC_DZ0W0UvsH4xi5ouAt09djcBn3jQcnKVKdy4xQ0KzUAXAKDB0gbdZyaKpdUumgSxSkMgRksWNDNzSq0sx-1glEC2YDZ8aTQoK6JnTiSHkMMAX-uSjOMY1vbvF-UMJeuSQKLOGuvnLBj2hENhd5rQcw1_h7j5f0JSPzc-tJcZSuVqRrcCHymzI8duTOkth_QNlVv8WtLcK7sJEEV4iZQdl8sOq8qF9ucNq9rjEgQ==
자세히보기
자유이용권 어린이 22,500원
자유이용권 어린이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iAMCZDljyKABwHwnoorrZdHQ52XaGHl5sVNOEcqVn37PbnF5DUhUntubVJrhWTJ0R4MvGLVNdm-n-74iW_l5f00sL9NGU3nViZ2a82OAIzDyuPLtZay8QfgY0loiWaFyTv3irEoul6Ct7shM-d2msYs-ecIu_F7FT-ai5wvkuZqDiJYAF9kQ8PlJweH2gvPN-LTGgTOened2lsvzEO9x_Ye9dBmCC3yWomZ2rBQhTtKlmenZbwPUPJonBI1YFJSJi3iAOXr3NHMIRa7DzAXulkgfYNHTAKwo3g3AKZLfLXcgODqSQ4SO7qs7QN68UpE-cxqjMt63lhivMHoltYwTV-Yya0JKfpKeTh-nHYSmGvTJHtePAaVT1dqyVJ60XQ3CKV_tzWb7RvIjd87_jKP0Z3FQcw123rKj83WrGNvoA_rkTvEdDPdgW6W-MwQT64EGHTCuge5-kW1XRrpZ2mV1exC_bR3ovjA1mMxw6RAC3WMbBkzV6mDit8L9PsD_5XXOHm2uGRRtECxRB8YFrup5OJ03GHMgCUBvsW97oKn8LAqGOc=
자세히보기
(주중) 어린이1인+보호자 1인 이용... 33,000원
(주중) 어린이1인+보호자 1인 이용권 2인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oifMXxpmyLb_3dMpogbH_8a8Yt0-On7bFVdQUmPmiunJMVb7fcaGhO4SRMTT5HDzOPPso-MeKtE0tXVOeu3OwC1Y3f6eWRODVGFL6PhL5kIYcT0ksC8XsM9ASxtw8bPWlU--EXK8fS70TmnYt4OTKXNorqM_bTUXqwrrx8KtW2LNOXKfY4PwX8Wisb-B_snF3JhLl1SraKj9mVzmzdjFtomQPdYyRTZLBUIALkeN4LayPfftWtO9ujlHcIBbD_35sAn1nwpZ-vB2lAa0ApW9Xhqr44QRgQlhK_fjxXzIe9y9_vC5_d3sxK78GIB-NzBTCG2tqUwWc2ZYkAT_t2xeypuADVY7MYXDRztJiMofH2OOpjWCUQpD4twpTxt5Mz1-AmWXPA5k5Rqoe6aXZSUjdmGNON8pTNhGhmUOkI6jN73Bdp_IgzMlBRbzARLca64pLzJ9wqGMOFcyHQ6aMgl9WRBZ0qi9WbX5KNFRU0MBgXPYIc7VFfnTy6Yu5bWTnzrWxd19ajVLZTKMITushdwCEAJfuSPAXNo4wfDPfDlx--hYlhc=
자세히보기
A2. WOW 회원 청소년/소인 1인... 23,000원
A2. WOW 회원 청소년/소인 1인 아쿠아리움 입장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Xwjo85GwcYtnW2kndywWUjXtYLEOntWUvP-ckFU-4owh0CvNlz7t1BfLzOsogpnDkHBerRYU1FZGkVZz9yONam3fIDx-MyUVv3ulD_o4LyLuYiv5yps7mWDUNlO74-x1dwBRliFYCg_OMvlwU-APbBPDftANjB905FFuFYc_WHgzPuBMvaSlGrqgEyFKmzwrh94gEVJSyYfKjWbofgFMIL4zpxdvGVO3WoWzW5p7Yhmf6c_YmBZ_FB7CW3xUIQXdl3slRpBtf3VmLw5alOMx8zu3qPKpY2Q9JYlmgIpYDMstgNLFh634MhuEGJQpk3g_nY7a2j7YRMk-03reOgiYZJ-ICdbX87f9_EZ0baHwISRuWsU0SOO5ez2PQpD3KiinUJBHkYAhYOXm-kWTD9teS8N3MHVuA7HkjGxaENVc1mXx9egQ20EE9Xe_52DkcSu9ocA9AdJfeSdSO-R-znsGiQTrWEPVDNRUBAmKpkOxE-jJAJ4NLbiQgEFPRcnGGDttOkLbweAlTpd7YVoLLYocWEva5vYIN9asZhKtsy_OVAVSXc=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0.24 12:00 수정 2026.10.24 12:00
76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김소희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