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권고 이행계획 6069건…사과·피해회복 시기 빠진 사례 논란

14개 정부기관 자료, 7차례 심의 모두 서면으로 진행

국정원·국방부 등 일부 계획에 ‘검토·추진’ 표현

국무조정실은 세부계획 어려운 사안 설명, 구체성 보완 검토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사과와 회복을 권고한 뒤 정부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 중 일부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국회 자료 분석이 나왔다. 정부 심의위원회가 계획을 모두 원안 의결한 과정도 논의 대상이 됐다.

 

23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와 경찰청 등 14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총 6069건이었다. 이 수치가 모두 부실하다는 뜻은 아니다. 계획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6069건 각각의 권고 내용과 담당 기관,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의원실은 그중 사과 주체나 이행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향후 검토하겠다는 방식의 사례를 문제 삼았다.

 

국가정보원은 전신 중앙정보부의 노동단체 간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명예회복의 시기와 방법을 나중에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냈다. 다른 인권침해 사건의 사과·화해조치 계획에도 비슷한 문구를 사용했다. 피해자에게 언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군경에 의한 경기 양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사과 권고에 사과 주체·시기·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피해 회복은 국회 입법 때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관련 계획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입법에 달린 사항과 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과 절차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청은 1980년 비상계엄 아래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 결과를 본 뒤 이행계획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른 불법구금·가혹행위 사건의 피해 회복 권고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적었다. 소송의 결과가 배상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별도의 사과나 명예회복 조치를 언제 검토할지에 관한 질문도 남는다.

 

행정안전부가 맡았던 심의위원회의 일곱 차례 회의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서면으로 열렸고, 제출된 계획은 원안 의결됐다. 과거사정리법은 권고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과 국회에 권고 내용이 보고된 뒤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총괄 부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총괄 업무는 법 개정으로 올해 8월 국무조정실 산하 이행관리단에 넘어갔다.

 

양 의원은 추상적인 계획을 보완 요청 없이 승인하면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 측도 기관들이 피해자를 만나 필요한 조치를 듣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3개월 안에 세부 일정이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심의된 계획을 계속 관리하고 앞으로 계획의 구체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고에서 실제 사과와 지원까지 이어지는 데는 대상자 연락, 책임 기관 확인, 입법과 예산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이행계획에 담당 기관과 점검 시점이 얼마나 명시돼 있는지, 서면 의결 뒤 보완이 이뤄졌는지를 공개하면 권고의 실질적인 진척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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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2:58 수정 2026.10.2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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