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보고 8472건…예방교육 부진기관 181곳

성평등가족부 2025년 1만8308개 기관 점검 결과

교육 실시율 99.9%, 대학생 참여율 61.1%

인권위·대한체육회 등 부진 분류…재발방지대책 지연도 1267건

[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기관이 인지해 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8472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에 달했지만, 교육 실적과 방지조치 기준에 미달한 기관도 181곳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1만8308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향신문 보도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된 사건은 2023년 5154건, 2024년 8296건에서 지난해 8472건으로 늘었다. 2년 전보다 64.4% 많다.

 

이 통계는 정부가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으로 관리하는 기관 인지 사건이다. 성폭력 범죄의 실제 발생 건수 전체나 모든 피해자 수와 동일하지 않다. 신고·인지와 보고 체계 변화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가 폭만으로 실제 위험이 동일한 비율로 커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해 집계된 사건은 2023년 2384건에서 지난해 479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의 56.6%였다. 학교에서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행정 조직을 함께 살펴야 하는 과제다. 정부가 사건을 파악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제때 제출했는지도 중요하다.

 

예방교육 실시율은 3년째 99.9%였다. 실시율은 기관 단위로 교육을 운영했는지를 보여주고, 교육 대상자의 실제 참여율은 별도로 집계된다. 그러나 기관장 참여율 99.8%, 고위직 95.5%, 종사자 94.6%, 학생 90.6% 등 참여 정도는 대상에 따라 달랐다. 대학생은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61.1%로 처음 60%를 넘겼지만 다른 대상보다 낮았다. 기관이 교육을 실시했다는 집계와 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는 구별해야 한다.

 

부진기관은 전년 195곳에서 181곳으로 줄었다. 각급 학교 60곳, 지방자치단체 56곳, 공직유관단체 54곳, 국가기관 11곳이었다. 학교 60곳 가운데 대학이 54곳으로 대부분이었다. 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대상에는 강원 인제군의회와 부산 사상구의회가 포함됐다. 교육 실시율이 높아도 고위직 참여와 학생·대학생의 실제 접근성이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수치가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일부 대학도 명단에 포함됐다. 부진 판정은 교육 참여율이 기준에 못 미쳤거나 고위직 별도 교육, 상담창구 같은 방지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해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제출률은 100%였지만, 8472건 중 1267건은 법정 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 피해자 보호와 조직 개선책이 늦게 마련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자 특별교육과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수율 중심의 점검을 넘어 교육 내용과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교육 참석 여부와 함께 신고 이후 보호조치, 대책 제출의 적시성, 반복 피해 방지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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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2:59 수정 2026.10.2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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