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사망 사건 손녀 1심 징역 5년…법원, 살해 고의 인정 어려워

존속살해 기소됐지만 존속상해치사 적용

범행 뒤 직접 신고·심폐소생술 시행 등 판단에 반영

검찰 구형 20년과 차이…1심 선고로 확정은 아직

[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20대 손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이 적용한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3일 선고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별도로 살펴 더 낮은 죄명으로 판단했다. 아직 1심 판결이어서 확정 판결은 아니다. 공소청이나 피고인이 항소하면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사건은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80대 조부와 다투던 중 발생했다. 피해자는 어깨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고인 측은 평소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이를 막으려 흉기를 들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찌른 부위와 당시 상황, 범행 이후 행동을 함께 봤다. 손녀가 직접 신고하고 구급대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한 점도 살해 의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상처 부위와 공격 방식이 달랐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제시한 고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형사재판에서 서로 다른 판단 문제다.

 

형량을 정할 때에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겪었다고 진술한 가족 내 갈등, 초범인 점, 유족의 처벌 의사를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언과 폭행을 호소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따로 지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의 20년 구형과 실제 5년 선고 사이에는 적용 죄명과 고의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다. 선고 이유를 단순히 ‘선처’로만 요약하면 살해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적 판단과 유족의 의견 등 양형 사유를 혼동할 수 있다. 향후 항소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법리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형사재판의 결론과 별개로 가족 내 폭언·폭행 주장과 돌봄·주거 갈등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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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04 수정 2026.10.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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