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개 구조 뒤 절도 수사…체포영장 두 차례 놓고 활동가·경찰 입장 엇갈려

활동가 측은 출석 협의 중 체포로 과잉수사 주장

경찰은 출석 지연·주거지 불일치로 도주 우려 설명

압수·포렌식 절차와 동물 학대 여부도 상반된 설명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개를 소유자 동의 없이 데려온 동물보호 활동가에 대한 절도 수사를 둘러싸고 체포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절차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활동가 측은 출석을 협의하던 중 무리하게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출석 지연과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30대 활동가 A씨는 지난 8월8일 가정집에서 개 한 마리를 데려왔다. 소유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고 경찰은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동물 학대 의심 때문에 구조했다고 설명하지만, 경찰은 시가 확인한 결과 학대받은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의 상태와 데려온 행위의 법적 평가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8월30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휴대전화 봉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절차를 충분히 알렸으며 관련 기록이 남아 있고, 피의자가 뒤늦게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절차의 핵심 사실관계에서 엇갈린다.

 

A씨는 9월2일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후 10월12일을 다시 출석할 날짜로 알려줬는데도 경찰이 9월7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9일 발부받았다고 지적한다. 첫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고, 두 번째 영장은 9월16일 신청·17일 발부됐다. 변호인 선임계와 10월12일 출석 통지 여부가 영장 신청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논란의 핵심이다. 경찰은 27일 A씨가 일하던 곳에서 체포해 약 28시간 조사했다.

 

변호인은 경찰이 출석 협의 내역을 영장 신청 단계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체포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일정을 계속 미뤘고 등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으며 유사 범행 전력도 있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과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사후 논의는 구분된다.

 

A씨 측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청 감사도 청구했다. 이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관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압수·봉인 기록, 출석 협의 문자와 영장 신청서의 기재 내용, 실제 동물 상태를 확인해야 양측 주장을 평가할 수 있다.

 

동물 학대를 의심해 긴급히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과 타인의 소유물을 동의 없이 가져오는 행위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다. 이 사건은 동물의 안전을 위한 신고·구조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절도 수사에서 강제처분의 필요성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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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05 수정 2026.10.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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