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경찰, 살인미수 혐의 추가 검토

건물 두 곳에 불 질러 19명 부상…현존건조물방화치상 적용

출입구 인화물질 살포·특정인 수색 정황 등 수사

살해 고의 인정 여부는 별도 판단…과거 판결과도 사실관계 대조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적용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더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불을 낸 장소와 방법, 사전에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 등이 판단의 핵심이다.

 

22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역삼동의 두 건물에 연달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9명이 다쳤다.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방화 외 추가 혐의나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경향신문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A씨가 화재 나흘 전인 16일 인화물질과 라이터 등을 미리 구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사무실 직원이 있는 곳을 물은 뒤 불을 질렀다는 피해자 측 진술도 확보했다. 사무실 출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계획성과 대피가 어려운 상황을 의도했는지 살피고 있다.

 

A씨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살해 의도를 묻는 취재진에게 “죽이려는 게 아니고 겁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경위와 의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이 경찰의 판단과 엇갈리는 만큼, 실제 이동 동선과 발화 지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해 고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

 

불을 지른 행위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과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살인미수가 성립하려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출입구에 불을 내 대피를 막았는지, 실내 인원과 공간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이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단계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미수를 인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에는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불이 났고 승객들이 터널에서 대피해야 했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다. 직장 건물이나 주택의 출입문을 향해 불을 지른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탈출 여건과 사전 발언 등을 함께 살폈다. 이러한 판례는 검토 기준을 보여 주지만, 역삼동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두 화재의 순서, 각 건물에서의 행위, 피해자별 상해 정도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부상자 치료와 화재 피해 복구도 이어지고 있다.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는 수사 결과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드러난다.

 

중앙일보가 전한 23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며 범죄분석관도 투입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관계자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위협한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됐다. 과거의 충돌과 이번 화재 사이의 연결, 재범 위험 신호를 관련 기관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역시 확인할 문제다. 경찰은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이전 판결문을 함께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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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07 수정 2026.10.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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