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특검 상고 뜻

서울고법, 벌금 1000만원 원심 파기…강철원·김한정도 무죄

재판부 “명태균 진술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

후원자 금전 지급 인정하면서도 조사 의뢰·대납 요청 입증 부족 판단

[화담일보 = 임하겸기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 의사를 밝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0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쟁점은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후원자에게 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도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측과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당선 뒤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섭섭한 감정을 나타낸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에 따라 진술 내용이 점차 구체화됐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봤다.

 

오 시장이 2021년 1월 울면서 전화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명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씨 스스로 첫 여론조사를 오 시장의 의뢰가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종인을 위해 실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짚었다. 명씨가 보궐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 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비용 지급 사실과 오 시장의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한 판단도 구분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봤다. 다만 오 시장이 구체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명씨 계좌로 부가가치세까지 보낸 점도 이례적인 사정으로 언급하며 “의심만으론 유죄를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공표용 3회와 비공표용 7회 등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조사 5건에 해당하는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며 현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상고심 판단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선고 뒤 공직 생활을 더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뜻과 함께 자신을 믿고 투표한 서울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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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40 수정 2026.10.2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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