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구회근 재판부, 여론조사 대납 입증 부족 판단

1심 벌금 1000만원 뒤집어…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 강조

같은 재판부,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도 무죄 선고

구 부장판사, 위안부 피해자 배상 인정·범죄수익은닉 유죄 판결도

[화담일보 = 강다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태균씨가 몇 차례 만난 것으로 보이고, 오 시장 캠프에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공유됐으며,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 쪽에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사정으로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비용 대납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앞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단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다.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의 입증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일관성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사와 기소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도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결론이 바뀌었지만, 각각 비용 대납의 입증 여부와 여론조사 제공의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구 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았다. 성남시장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었다. 해당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 재판장이던 2023년 11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액 전부인 1인당 2억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국제관습법상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본의 위안부 동원에 따른 불법행위에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에는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강씨는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사업가 양씨에게 승인 청탁을 부탁한 뒤 투자금을 가장해 대가 6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 자료 제출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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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42 수정 2026.10.2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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