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무죄…특검 “상고하겠다”

서울고법 형사7부, 벌금 1천만원 선고한 1심과 다른 판단

박노수 특검보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사건 아니다”

캠프 관계자 대화·후원자 대화·변호사 면담 메모 근거로 제시

[화담일보 = 임채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0월 23일 오후 2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의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기소 근거와 증거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선고를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부가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기준으로 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 사건을 기소할 때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명씨의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박 특검보는 이를 두고 “공소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가 제시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오 시장 캠프 구성원인 팀장과 지인의 대화 내역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팀장은 사건 관련 여론조사를 두고 “우리 캠프에서 의뢰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난리가 났다”는 취지로 지인과 대화했다. 특검팀은 캠프 관계자가 여론조사 의뢰 주체와 결과에 관해 언급한 이 대화도 기소의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의 대화 내역과 변호사의 면담 메모도 거론됐다. 박 특검보는 김씨가 오 시장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 명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이 보낸 변호사의 면담 메모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두 박 특검보가 판결 직후 특검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자료들로, 그는 이 자료들을 명씨 진술과 별도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평가했다.

 

박 특검보는 이러한 자료를 열거한 뒤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문제 제기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뿐 아니라, 함께 제시한 대화 내역과 면담 메모가 선고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에도 맞춰졌다. 증거의 중요성과 재판부의 언급 여부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특검 측이 밝힌 판결 비판의 근거다.

 

박 특검보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결론은 무죄이며,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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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41 수정 2026.10.2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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