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함께 기소된 김한정·강철원에게도 무죄 선고

재판부 “명태균 진술에 경험·추측·과장 명확히 구분 안 돼”

비용 대납 요청과 지급금의 여론조사 대가성 입증 부족 판단

[화담일보 = 조이안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과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0월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이 받은 혐의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은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의 제공과 그에 따른 비용 지급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앞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위는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이었다.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해당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혐의에 포함된 전체 조사 횟수와 금액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벌금형과 추징을 명한 것이다.

 

항소심은 결정적인 증거였던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객관적 사정이나 관련 사정에 배치되는 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용 지급을 둘러싼 두 가지 쟁점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는지, 명씨에게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그 쟁점이다. 재판부는 이들 사항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대납 요청 및 지급금의 성격을 뒷받침할 증명이 충분한지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은 공직 취임·유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과도 연결돼 있었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형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 전제가 됐던 오 시장의 유죄 판단이 무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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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45 수정 2026.10.2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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