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

서울고법,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원심 파기

조사 의뢰 주장과 파일 전송 시각 불일치…독자 활동 가능성 판단

김한정·명태균 녹취 새 증거 채택…대납 요청 입증 부족

[화담일보 = 강다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오 시장의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경향신문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카카오톡 대화와 조사 결과 공유 내용 등 객관적 정황에 명씨의 일부 진술이 부합한다고 보고, 이 가운데 5차례 조사 의뢰와 비용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도 오 시장 측과 명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조사 결과가 선거 캠프에 공유됐으며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오 시장의 구체적인 조사 의뢰나 대납 요청을 입증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 진술을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도 다수 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경남 창원 장복터널 부근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조사를 부탁하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각과 명씨가 주장한 통화 시각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명씨 스스로 해당 날짜의 조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과 명씨가 처음 만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거론하며 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목적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다. 1심은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뒤처져 있던 오 시장에게 조사 의뢰 동기가 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명씨 측이 오 시장을 만나기 전인 2020년 10월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조사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산시장 선거 조사 결과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 등에게 공유한 사정을 들어,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입지를 다지려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돈이 오간 경위에서도 항소심은 오 시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가 당시 잘 알지 못하던 명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배경에 오 시장의 요청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뒤 별도의 친분을 맺은 것으로 봤다.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로 채택한 2021년 3월 명씨와 김씨의 대화 녹취도 판단 근거가 됐다. 녹취에는 김씨가 오 시장을 돕고 싶어 스스로 한 일이며 오 시장이 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지급액 전부가 10차례 조사에 각각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설명에 일부 모순이 있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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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47 수정 2026.10.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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