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민중기 특검 “상고하겠다”

서울고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1심 벌금 1000만원 뒤집혀

특검, 캠프 여론조사 의뢰 관련 대화 등 증거 평가에 이의 제기

명태균·김한정 통화 녹음의 증거 채택과 해석 놓고도 반발

[화담일보 = 최하율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10월 23일 선고 직후 명태균씨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며 재판부의 증거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오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원과 다른 결론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며,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당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씨 진술 가운데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특검보가 거론한 자료는 오 시장 캠프 팀장과 강혜경씨의 대화 내역이다. 그는 캠프 팀장이 여론조사에 관해 캠프에서 의뢰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소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화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가 김씨로부터 오 시장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명씨를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한 내역도 증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대화들이 명씨 진술과 별도로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가 해당 증거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증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항소심 판단에 대한 특검 측의 반박이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특검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 특검보는 김씨가 원래 보유하던 파일을 제출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한 것처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증거 채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대화 가운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판결 근거로 삼은 것 같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녹음에는 김씨가 오 시장을 돕고 싶어 일을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오 시장 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어서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은 녹음의 제출 경위와 해석에 반발했다. 특검이 밝힌 후속 대응은 대법원 상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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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53 수정 2026.10.2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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