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끝 이웃 살해한 양민준, 항소심도 징역 25년

대전고법, 피고인·검사 양측 항소 기각…1심 형량 유지

항소심 형사공탁에도 피해자 측 수령 거부·엄벌 탄원 고려

1심은 심신미약 감경 불인정…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

[화담일보 = 장주은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70대 위층 주민을 살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민준(4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형량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0월 23일 오전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이번 판단은 항소심 선고로, 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형량의 적정성이었다. 양씨 측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기한 사정을 1심이 형량 결정 과정에서 이미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등에 비춰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뤄진 형사공탁도 감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탁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 측의 수령 의사 및 처벌에 관한 입장을 살펴 양형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건은 2025년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양씨는 위층에 살던 70대 A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관리사무소로 피한 뒤에도 뒤쫓아갔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파손하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범행 당시 양씨의 정신 상태가 형을 줄일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다뤄졌다. 양씨 측은 과거 뇌전증 진단을 받은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의 소견을 토대로 이를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질환 이력을 내세운 피고인 측 주장과 형사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검찰은 양씨가 고령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형과 처분으로, 실제 선고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사 소음이 발생하자 양씨가 흉기를 지닌 채 위층을 찾아갔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질환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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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6:04 수정 2026.10.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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