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관련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 배당

경찰, 10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 예정

시민단체, 2023년 불송치 결정 과정 문제 제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저지 의혹도 고발인 주장에 포함

[화담일보 = 장태겸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무마가 있었다는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10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과거 의혹에 대한 수사와 불송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이다.

 

아시아경제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고발인 조사 일정을 밝혔다. 사건 배당에 이어 고발인의 주장을 듣는 절차가 예정된 것으로, 수사 무마 여부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의원과 검사들에 대한 의혹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통해 제기한 내용이다.

 

고발에 나선 곳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과거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와 그 과정에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선 사건은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듬해인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불송치 결정에 이르는 수사 과정을 이번 고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고발인들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과 관련한 의혹이다. 이들은 당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저지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혔다는 설명 역시 고발인 측이 제기한 의혹에 해당한다.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재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이 같은 항목을 경찰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에서다. 각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고발인 측 주장으로, 그 자체로 허위 기재나 대필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앞선 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이번 수사 무마 의혹 고발은 구분된다. 전자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처리 결과이고, 후자는 그 수사와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한 의원과 검사들에 대한 고발이다. 시민단체들은 앞선 수사의 충분성을 문제 삼으면서 관련 의혹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절차는 이번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다. 경찰은 사건을 배당받은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와는 담당 부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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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6:04 수정 2026.10.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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