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단에 명태균 통화녹음…진술 신빙성 배척

2021년 3월 통화 내용과 법정 진술 배치…재판부, 탄핵증거로 인정

후원자와의 연락 내역·3300만원 송금 방식도 판단 근거

별건 압수 휴대전화 정보는 증거 배제…임의제출 자료 등은 인정

[화담일보 = 이로하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씨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의 통화녹음을 주요 근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송금 경위, 오 시장과 김씨의 관계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날 선고에서 판단 근거가 된 녹음은 2021년 3월 6일 명씨와 김씨가 통화한 내용이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이 자료를 제출했다.

 

통화에서 명씨는 오 시장을 통해 김씨를 만났다고 말하다가 오 시장이 직접 소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씨도 오 시장에게 직접 설명을 듣지 않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대화가 김씨에게서 오 시장과 나눈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가 ‘오 시장이 말한 김 회장’임을 알았다는 명씨의 법정 진술과 배치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김씨를 직접 만나 비용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는 명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통화 중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명씨에게 되묻는 대목에 대해서는, 오 시장에게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씨가 오히려 명씨를 통해 오 시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김건희 특검팀은 녹음파일의 발견·제출 경위가 의심스럽고 김씨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됐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까지 모두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녹음이 임의로 작성됐거나 진정성을 의심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과 김씨의 연락 내역도 검토됐다. 2021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5건이었다. 텔레그램 메시지 18건 가운데 16건은 김씨가 보냈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자료 등을 받은 뒤 한 차례 감사의 답변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랜 후원자이면서도 캠프에서 공식 보직을 맡지 못하고 홀대받았다는 관계자 진술도 고려했다. 두 사람이 불법 대납을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오 시장에게 인정받으려는 개인적 동기로 명씨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보낸 3300만원 역시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여론조사 당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송금한 방식이 은밀한 불법 대납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라는 이유다. 최초 지급액 1000만원이 어떤 조사의 대가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자금난을 겪던 미래한국연구소의 기존 비용이나 명씨가 지출한 경비를 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서는 1심과 판단이 갈렸다. 재판부는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관련해 압수한 강씨의 휴대전화와 저장 전자정보를 오 시장 사건에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명씨가 두 사건에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별도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다는 취지다. 다만 별도로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은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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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12:47 수정 2026.10.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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